국토교통부와 한국 도로협회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로,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 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km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 교통 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 도로협회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57명에게 정부 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43명)을 수여하며,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여 중랑천 생태 복원을 통한 친환경 도로 설계에 기여한 (주)서영 엔지니어링 권순일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2,024도로의 날'을 기념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023년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조 6,155억 원(38.2%)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3년도 안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투자 명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 규모는 정비 비용, 엔진 부품 구매비, 경년 항공기 교체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 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균 비행기 연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와 안전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 투
서울고등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상복구 공사가 완료 되었으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제13민사부 판사 문광섭외 2인-원고일부승)을 주요판결로 공지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렇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학원으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고와 건물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툼의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원상복구 공사에 관해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와 임차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 건물 용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상태로 회복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 유무다. 판사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의 합의 해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원상복구 공사 범위에 관해 명확히 합의하지 못했던 점, 보증금 반환 범위에 관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개발 협회, 주택 협회, 주택 건설 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 부동산,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츠, 부동산 개발,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업계로부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자 한다. 데이터 센터, 풍력발전소 등 기술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지도는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자율주행차의 운행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지방도와 고속도로(민자 구간 제외)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7월 5일 고속도로 평가 용역을 공고하여,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완성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차량흐름, 터널·교량의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수 상황을 포함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 지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율주행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공사 중 안전 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 현장에서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건설사도로건설사 간담회(5월 30일)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 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이 참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 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 방식, 적용 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분기 국토 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하는 것이다. 당초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올해 말까지('20~'24년)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고려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연장 시행되며,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 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연장 신청 시 다양한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부담이 컸으나,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로 허가 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인천대교, 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12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추가 및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추가 반영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영문용문-홍천 광역철도,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7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광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 정보를 대국민에 서비스하는 플랫폼으로, 공공 민간 분야의 공간 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2단계 고도화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오픈 API를 고도화하였으며,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마이 포털' 메뉴도 개설하였다. 또한, 디지털 트윈 국토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 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하였다. 공간 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브이월드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처리 속도 및 서비스 수용 기능을 약 2배 향상했다.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가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일,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총 16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간 혁신 구역은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는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56곳을 신청받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존 도심 내 변화 가능성, 용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었다. 선정된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교통 거점 지역 (6곳) 서울 양재역: GTX, 광역버스 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 김포공항역: 드론 등 미래형 교통 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 청량리역: 일자리 지원, 청년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 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합 공간 조성, 광명시 KTX 역: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 업무시설 조성, 의정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열차 추가 투입이 6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단기 대책의 약속 이행을 위해 첫 번째 신규 열차 출고 기념식에 참석하여 열차 수송 확대, 광역버스 확충, 당산역 환승센터 건립,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등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력은 이번 열차 증편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8일부터 9월까지 열차 5편성이 증차되고,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이는 현재 200%인 최대혼잡도를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 9월까지 열차 증차와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출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42회에서 51회로 증가하며, 하루 2천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6년 말까지 추가로 5편성을 투입하여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의 수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월 4일 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통한 데 이어,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로 개통한다. 6월 29일부터 김포 현대프라임빌을 기점으로 당산역까지 운행하는 6601번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36,065호) 대비 34.9%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25,974호로 전년 동기(165,896호) 대비 24.1% 감소했다. 반면, 주택 착공은 5월 기준 17,340호로 전년 동월(12,269호) 대비 4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06,537호로 전년 동기(81,083호) 대비 31.4%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7,439호) 대비 171.3% 증가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90,840호로 전년 동기(46,670호) 대비 94.6%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 준공은 5월 기준 29,450호로 전년 동월(33,720호) 대비 12.7% 감소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183,638호로 전년 동기(157,583호) 대비 16.5% 증가했다. 또한, 5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한국 부동산원이 2024년 6월 4주(6.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셋값은 0.04%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유지했으며 수도권은 상승 폭을 유지, 서울은 상승 폭이 확대, 지방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전북 등은 상승, 울산은 보합, 대구, 경북, 부산, 제주, 경남, 강원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감소,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은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8% 상승, 인천이 0.06% 상승, 경기가 0.02% 상승했다. 서울은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 가격 상승 후에도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의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로 확대되는 등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7% 하락, 세종이 0.13% 하락, 8개 도가 0.04% 하락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중구와 남구, 서구를 중심으로 하락했으며 부산은 연제구와 해운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구성역이 6월 29일(토) 새벽 첫 차(구성→수서 방향 05:37분, 구성→동탄 방향 05:59분)를 시작으로 영업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가 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은 구성역 토목·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열차 운행 안전성 및 이용자 편의성 검증을 위한 종합시험 운행(6.3~16) 및 이용자 사전 점검(6.18)을 완료하는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GTX를 타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7분(버스 약 50분, 자동차 약 25분), 수서역까지 14분(전철 약 36분, 자동차 약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구성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 되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대합실과 환승 통로 상부에 개방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등을 설치하여 개방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승강장과 대합실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이용자 쉼터도 설치되어 쾌적하게 열차를 대기할 수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신설·증차, 및 주차장 확장 등 연계 교통 정비를 강화했다. GTX-A의 연계 교통 정비로 구성역 개통에 맞춰 우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이 해외 건설 진출 확대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뜻을 모은 가운데 열렸다. 건설의 날(6.18)은 200만 건설인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981년부터 개최해 왔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18인, 한승구 대한건설 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2인을 포함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총 111점이 수여되었다. 은탑산업훈장(2점)은 주요 국책사업 등 건설 발전에 공헌한 신정건설㈜ 이상민 대표이사와 ㈜삼지엘앤씨 지문문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2점)은 유호토건㈜ 유정호 대표이사와 영동건설㈜ 손병회 회장이, 철탑산업훈장(2점)은 재성건설㈜ 한만천 대표이사와 진성종합건설㈜ 최혁근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다림건설㈜ 이계영 대표이사 등 총 3인, 대통령 표창은 ㈜케이씨엠 최혁 대표이사 등 총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은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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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