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일 오전 9시 30분 성남 수정구 복정 1 공공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였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 수정구 복정 1 공공주택 지구 사업은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43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본청약 최초 시행 및 2025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주택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 1만 호 이상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LH 관계자에게 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박 장관은 현장의 안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품질이라고 강조하며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현장에 주문하였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건설 현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월 31일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국이다. 특히,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건설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황중 인허가는 6월 기준 인허가는 23,886호로, 전년 동월의 36,912호 대비 35.3% 감소하였다. 1~6월 누계 기준으로는 149,860호로, 전년 동기 202,808호 대비 26.1% 감소하였으며 착공은 6월 착공은 20,712호로, 전년 동월의 16,500호에 비해 25.5% 증가하였다. 1~6월 누계 기준으로는 127,249호로, 전년 동기 97,583호 대비 30.4% 증가하였다. 분양은 6월 분양(승인)은 21,655호로, 전년 동월의 19,777호 대비 9.5% 증가하였다. 1~6월 누계 기준으로는 112,495호로, 전년 동기 66,447호 대비 69.3% 증가하였다. 6월 준공은 35,922호로, 전년 동월의 48,973호 대비 26.6% 감소하였다. 1~6월 누계 기준으로는 219,560호로, 전년 동기 206,556호 대비 6.3% 증가하였다. 거래량 동향 6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5,760건으로, 전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건설업체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24년도 시공 능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공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다. '24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 '23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31조 8,536억 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7조 9,436억 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1조 7,087억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종합건설업종별로 '23년 공사실적인 주요 순위로 토목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13.6조 원), 현대건설(10.5조 원), 대우건설(8.8조 원) 순, 토목 분야는 대우건설(2.3조 원), 삼성물산(1.6조 원), 현대건설(1.5조 원) 순,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12.1조 원), 현대건설(9.0조 원), 현대엔지니어링(7.5조 원) 순,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이 앤에 이(8.6조 원), 두산에너빌리티(3.6조 원), 현대엔지니어링(3.1조 원) 순, 조경 분야는 삼성물산(863억 원), 제일건설(843억 원), 대정골프엔지니어링(389억 원) 순이다. 주요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대전과 세종에서 시작되며, 이후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별 일정에 따르면,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 지역은 10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의 내장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 가능)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신고 기능만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앱(App) 방식과 공동인증서는 추가 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으로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2024년 2분기(6월 30일 기준) 임대가격 지수, 임대료, 투자수익률, 공실률 등 임대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 분기 대비 임대가격 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했지만, 상가(통합)는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지만, 상가는 하락했다. 임대가격 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95% 상승, 상가(통합)는 0.01% 하락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7.9천 원/m2,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6.8천 원/m2, 중대형 25.7천 원/m2, 소규모 19.4천 원/m2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69%, 중대형 상가 1.09%, 소규모 상가 0.93%, 집합 상가 1.38%로 조사됐다. 임대 수익을 나타내는 소득 수익률은 오피스 0.98%, 중대형 상가 0.85%, 소규모 상가 0.76%, 집합 상가 1.02%로 나타났으며, 자산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71%, 중대형 상가 0.25%, 소규모 상가 0.17%, 집합 상가 0.36%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는 8.6%, 중대형 상가는 13.8%, 소규모 상가는 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 2 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7월 31일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김포한강 2지구는 이번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 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최초 분양을 통해 총 4만 6천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보상과 부지 조성을 병행하여 조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부지 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한강 2지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과 자족 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731만㎡ 규모의 김포한강 2지구는 연접한 4개 지구와 통합해 2,023만㎡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 호(계획인구 약 30만 명)의 수도권 서부 지역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여의도까지 30분 내 접근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며,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도로 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장으로, 일반 부문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과 도시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하며, 일반 부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특별 부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부문 참가자는 동영상, 포스터, 에세이 중 하나의 형식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 부문 참가자는 손 그림이나 디지털 드로잉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다. 시상은 제출 형식과 관계없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부문별로각 부문별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등 총 16건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에서 대상 수상자는 상금 300만 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장상을 받으며, 최우수상은 200만 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특별 부문에서도 대상 수상자는 문화상품권 20만 원과 위원 장상을, 최우수상은 문화상품권 10만 원과 장관상을 받는다.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 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 프로젝트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과 경부 고속선 간 6.2km의 KTX 연결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개통 시 서울과 광명 등을 찾지 않고 송도역에서 부산과 목포까지 약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송도에서 부산까지 약 220분, 목포까지 200분 소요되는 것에 비해 KTX 개통 후 각각 150분, 130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박상우 장관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국가 철도 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천발 KTX는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해 있어 공사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자와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선제 대응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포털사이트에서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사업대상 요건 분석,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대상 요건 분석 서비스는 주민이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 기술을 활용해 기초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이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야 했으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필요 시 사업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및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1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초‧중학생 총 60명을 모집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취득, 가공, 소프트웨어 탑재 등 체험형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드림업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동기와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여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드림업 캠프는 매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미래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약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참가자를 고려하여 2회차로 나누어 서울시립대학교 야외실습장에서 당일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는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행 실습 체험과 공간정보 제작 및 플랫폼 활용 실습이 포함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프 당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드론 안전 및 조종 교육을 수강한 후, 실제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공동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도심 정비 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 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 우방 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상반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발표하였다. '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하였다. 상승 폭은 '23년 하반기(0.76%) 대비 0.23% p 확대, '23년 상반기(0.06%) 대비 0.93% 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2분기 지가 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 p, 전년 동기(0.11%) 대비 0.44% 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14%)과 지방(0.84%)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서울(1.20%), 경기(1.05%), 인천(0.9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2.55%), 부산(1.24%), 대전(1.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23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0.5만 필지), '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2.8만 필지) 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4.6만 필지(606.6㎢)로, '23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7.7% 감소(△2.9만 필지)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년 하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제934호는 두께가 5-6mm인 강관 내부에 선행 응력이 도입된 PC 강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후 고속 원심 성형을 통해 생산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 말뚝(PCFT)을 상부 말뚝으로 하고 PHC 말뚝을 하부 말뚝으로 하는 복합 말뚝 기술이다. 이는 (주) 파일웍스, (주) 포스코건설, (주) 대우건설, 한신공영(주), (주) 다산컨설턴트가 공동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 강관 말뚝을 이용한 복합 말뚝 공법'이며, 보호 기간은 '22. 5. 10. ∼ '30. 5. 9.까지 8년간이다. 이 기술은 얇은 두께의 강관 내부에 고속 원심 성형 방식으로 PHC 말뚝을 합성한 것으로, 강관 내부에 내부 합성 PHC 말뚝이 합성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합성 부와 PHC 말뚝으로만 구성되어 PCFT 복합 말뚝의 항타 후 절단 제거되는 절단부로 구성된다. 제작된 PCFT 말뚝은 그 하부에 용접 또는 볼트 이음 방식을 이용해 직경이 동일한 PHC 말뚝을 연결하여 복합 말뚝의 형태로 현장에 시공된다.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 연결 교량(1단계) 건설공사와 제2 외곽 순환(이천-오산) 고속도로 포곡 대교 건설공사 등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수평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 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사업,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17개 시도의 주택 건설사업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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