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 전국 배포 경계와 지형뿐 아니라 교통, 사막 등 정보를 더해 지리적 개념·공간적 사고력 높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하 활용 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 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 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 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관 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 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건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 역할 수행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3일(화)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립한 기관 또는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및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운영기관으로서 건물 에너지 데이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의 연구 실적과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다양한 녹색건축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창조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그린리모델링 연구, 사업, 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지원,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이 국가 건물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1.7조 원 투입해 총연장 15.0km에 정거장 8곳 신설 고양 시청역~새절역 30분 단축 기대, '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최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 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 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0km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며, 열차는 고무 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온라인 신차 구매 플랫폼 '카랩'을 운영하는 준컴퍼니가 3일 TMAP 앱(애플리케이션)의 '내 차사기' 서비스에서 '카랩'의 온라인 신차 비교 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TMAP 사용자들은 '카랩'의 핵심 기능인 '빠른 상담'과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교 견적' 서비스는 간단한 견적 신청을 통해 카랩과 제휴된 전국 딜러로부터 48시간 동안 견적을 제공받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소비자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견적을 제공한 딜러를 선택하여 상담부터 거래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딜러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불편한 영업 전화가 없고, 선택 이후에도 소비자의 연락처는 050 안심번호가 적용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빠른 상담' 서비스는 소비자가 견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딜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서비스는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딜러와 매칭되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수입차 실시간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차 할인데이터룸' 등 다양한 핵심 기능을 포함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준컴퍼니의 박근영 대표는 "이번 TMAP 모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 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피해 구제 강화 방안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토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우선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배달 앱 수수료는 2.0~7.8%로 인하되며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3년간 3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 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장 보기 서비스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배달 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민관 협의체에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행 5~1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주요 고속도로와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며, 기존에 지정된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최초로 지정한 지구로,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 및 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총 연장 약 358km, 약 7%)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
국토부는 12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 지역 관리 방안, 3단계 특별점검 시행 방안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안)’과 행정안전부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 평가 반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 장비‧인력‧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면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 지자체 ‧ 지하 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 안전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 운영과 생활형 숙박시설 개별 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정책 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 공급된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2.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3.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4.이행강제금 유예 관리: 숙박업 신
국토교통부는 '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 총조사 기준 1,955만 호)의 0.49%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m2) 증가한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 운영: 12월 3일)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 원)은’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부문 전문기업 위브리빙(WEAVE LIVING·“Weave”)이 2024년 12월 3일 서울에 위브스위트 선유 파크사이드를 오픈한다. 위브스위트 선유 공원 사이 드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32에 있으며, 여의도 업무지구(Yeouido Business District·YBD)와 인접한 주요 주거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위브리빙의 4개의 소비자 브랜드 중 하나인 위브 스위트(WEAVE SUITES)는 호텔 수준의 어메니티와 서비스는 물론, 우수한 편안함, 편리함, 유연성을 원하는 이들에게 프리미엄 리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비된 가구와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독립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위브스위트는 최소 6박부터 1년 이상의 유연한 임대 조건을 지원한다. 높은 안목의 소유자들에게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위브리빙 선유 공원 사이 드는 세심한 큐레이션을 통해 퓨전 한옥과 노르딕풍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보인다. 또한, 넓고 다채로운 공유 공간 시설을 갖춰 감각적인 입주민들을 위해 현대적이고 일관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위브스위트 선유 공원 사이 드는 6평에서 14평까지 7가지 레이아웃으로 제공되며, 총 1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아파트 준공 실적은 28,792호로 전월 대비 27.0% 감소하였으나, 비아파트는 3,062호로 전월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누계 아파트는 326,35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아파트는 35,1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18,312호가 준공되었으며, 지방에서는 10,480호가 준공되었다. 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1,410호, 지방에서는 1,652호가 준공되었다. 한편, 10월 착공 실적은 아파트가 33,503호로 전월 대비 8.6% 증가하였고, 비아파트는 7,846호로 전월 대비 14.8% 감소하였다. 10월 분양 실적은 아파트가 24,205호로 전월 대비 16.9% 감소하였고, 비아파트는 3,491호로 전월 대비 20.9%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착공과 분양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공급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증가세 10월 주택 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 편익 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GB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조정한다. 법적 상한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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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