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의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p,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p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금리 2.32%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 4.35%(은행연합회, 1월말 기준)시중
국토교통부는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이니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됐다.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동차 인감도장격인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에 도입된 이후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취해졌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험이 있는 번호판봉인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제도 페지시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주요 벌칙은 실효성이 낮아 페지 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24년까지 169개의 사업 선정 된 새뜰마을사업이 본격시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
국토교통부는 2월 16일(금) 오후 4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본 미팅에는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9655.6억 달러에 기록,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을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환 방향으로는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발굴·사업화지원·투자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으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 대구에서 의성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이외 메가시티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월 15일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및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를 구현하고 권역간 빠른 소통의 일환으로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는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
한국부동산원은 2월 15일 2024년 2월 2주째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대비 축소된 하락폭을 보여서, 수도권(-0.06%→-0.04%), 서울(-0.05%→-0.03%) 및 지방(-0.06%→-0.05%) 모두 하락폭 축소됐으며 5대광역시(-0.09%→-0.06%), 세종(-0.32%→-0.03%), 8개도(-0.03%→-0.03%))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조사된 수치는 대구(-0.12%), 충남(-0.09%), 부산(-0.07%), 제주(-0.06%), 경기(-0.05%), 경남(-0.04%), 충북(-0.04%), 전북(-0.03%)은 하락했으며 경북(0.00%)은 보합, 강원(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5개)은 감소, 보합 지역(2→12개)은 증가, 하락 지역(148→141개)은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지역은 강북 14개구중에서 중구(0.00%)는 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보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본사업은 '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중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되며, 인천광역시 사회적 초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대응형 스마트 적재관리 시스템,충남 서산시 서산시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물류(드론) 인프라 조성,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저온창고 공유서비스 실증·확산 지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인프라 활용 물품보관·배송 서비스 구축 실증, 경북 김천시 아파트 택배갈등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 상생플랫폼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1년부터
글로벌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는 넥슨코리아 이재면 데이터 엔지니어, 더핑크퐁컴퍼니 한예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메가존클라우드 Cloud SA(Cloud Solutions Architect) 데이터팀 최경진 팀장이 국내 최초의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슈퍼히어로'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 슈퍼히어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21개국 80명이 활동하는 글로벌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전세계 데이터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개인 역량을 높이고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 개발에도 참여한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로드맵 회의, 월별 활성화 세션 등에 참여해 개선점을 제안하고 제품 로드맵에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고급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데이터 활용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요 행사에 초청받아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인 데이터 슈퍼히어로들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과 관련해 활발하게 콘텐츠를 확산하고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사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넥슨 이재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실시
2월 14일부터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아 제작한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사영상이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와 해상도를 높여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이며, 크기가 약 10GB로서 다운로드가 필요한 서비스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불편없이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서비스가 실행되면 접속후 웹지도를 통해 보고자 하는 지도의 위치를 곧 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로그인 접속, 위성영상검색, 다운로드, 전용SW실행 후 절차를 거쳐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이 제공된다. 이밖에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의 24년 2월 월간건설시장 동향에 의하면 2023년 12월 국내 건설수주는 35.1조원으로 전월 대비 174.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수주는 월간 실적 면에서는 자료가 작성된 1994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인 21.3조원 기록, 전년 동월 대비 98.9% 증가했으며 민간수주는 모든 공종에서 부진, 전년 동월 대비 22.7% 감소해 5년래 최저 실적 기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설수주는 지난 12월 공공수주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인 35.1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건설기성액은 18.0조 원으로 전월 대비 16.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를 기록해 공공건설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민간은 1.3% 증가해한 것으로 조사되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한편, 공종별로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이 각각 3.3%, 2.2% 증가해 양호했지만, 주택 건축은 1.3% 감소해 부진 했다. 건설 관련 물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어 1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횡보세를 보였으며 12월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기성 디플레이터의 전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가 설날 연휴를 맞아 합격 기원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기는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이 다가오지만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이들을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8일 오후 3시부터 연휴 다음 날인 13일까지 진행되며 기술단기, 경단기, 소방단기도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이번 2024년 설날 연휴 이벤트 항목은 총 3가지로 구성됐다. 2025년과 2026년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환급 프리패스를 최대 20만 원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전 직렬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할인 혜택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과 수강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단과 강좌를 구매하는 회원에게는 15% 특별 할인과 추가로 수강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명절 연휴에도 공부에 박차를 가할 회원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출석 체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연휴에도 목표를 위해 학습에 매진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미
올해 설 연휴 동안 열차(전철) 운행이 심야 연장 조정될 예정이다. 조정대상 운행 열차는 서울교통공사의 2~8호선으로써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 편의 제공 및 안전한 승객 수송을 위하여 2월 10일(토)부터 11일(일)까지 2일간 호선 전 구간에서 종착역 기준 다음 날 2시까지 운행을 시행한다. 심야 연장 운행 연장 기간에 따른 운행 횟수는 89회다. 이 기간 동안 2호선 신림역의 경우 평소 성수행 24시22분 도착하는 막차운행을 4시 55분 30초와 25시 21분 그리고 25시 50분 30초에 도착하는 임시열차를 3회 더 연장 운행한다. 한편, 주간 감축 운행도 2월 9일부터 2월 12일 사이의 4일간 시행한다. 주간 운행 감축횟수는 같은 기간 동안 일일 182회다. 주간 감축 운행의 서울교통고사 2~8호선에, 심야 연장 운행을 1~8호선에 각각 해당한다. 서울 이외의 열차 감축, 연장 운행 정보 및 열차 운행 정보는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열차 운행 시각과 감축된 운행 시각은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