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정오부터 개통된다. 이번 개통은 경기 서남부와 충남권 서남부를 60분대에 연결하며, 평택항, 아산·홍성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서해대교의 차량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사 관계자, 충청남도 및 경기도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로, 총연장 137.4km로 가장 긴 노선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부여-익산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연장 43.4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평택-부여 구간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 서남부를 60분대, 새만금 지구까지는 90분대에 연결하여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 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A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B씨는건축주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주소 정보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했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 정비 계획 등 후속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 지연 요인 제거,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 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 물량 선정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진 차관은 "11월 선정된 선도지구가 '25년 특별 정비
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 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되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 총 1.1조 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 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1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 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 도(-0.04%→-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68개) 및 보합 지역(14→10개)은 감소, 하락 지역(94→100개)은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보호기간 2024-11-20 ~ 2032-11-19). 이 신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 외벽을 CSB 전단연결재(선설치 소켓·볼트 앵커 유닛과 후체결 볼트·프레스 너트 앵커 유닛 등)를 이용하여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높은 기술 선호도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넓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뉴콘텍이앤씨(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이아이안전연구원(주)으로 업계는 이들 기업의 협력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GTX, 지하차도 및 철도 등의 환기구용 원형 수직구, 긴급공사용 성토부 옹벽, 교량 교대 및 연속 인터로킹 일체식 CIP 주열벽 적용하는 흙막이 수직파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하공간 유효면적 증대에 의한 주차면 수 확보에 유리하여 소규모 주택시장 등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신기술은 지하 외벽 두께를 약 20∼60% 감소시켜 지하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노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 점검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방문하여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1,269만m²(여의도 약 4.4배)에 달하며,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가 풍부해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기존 6.7만 호 대비 약 8천 호를 추가 확보하여 총 7.5만 호 공급을 지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택 분양은 2025년 3.5천 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6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 전국 배포 경계와 지형뿐 아니라 교통, 사막 등 정보를 더해 지리적 개념·공간적 사고력 높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하 활용 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 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 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 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관 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 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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