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에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 고시는 공공택지 전체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 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하게 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시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5년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국내 40여 개 기관이 모여 가덕도신공항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부·울·경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설계 및 안전 문제다. 회의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 등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항공·물류·관광·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공항 설계와 최근 항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활용 가능한 설계 사항을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거버넌스는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월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사례 분석도 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허가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허가, 착공, 분양이 모두 감소했지만, 준공은 증가하였다. 1. 건설 현황 인허가: 수도권의 1월 인허가는 총 15,128호로, 전년 동월(10,967호) 대비 37.9% 증가하였다. 서울은 2,783호로 전년 동월(2,501호) 대비 11.3%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전년 동월(14,843호) 대비 50.7% 감소하였다. 착공: 수도권의 1월 착공은 3,985호로, 전년 동월(12,630호) 대비 68.4% 감소하였다. 서울은 2,044호로 전년 동월(1,306호) 대비 56.5%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착공은 6,193호로 전년 동월(10,345호) 대비 40.1% 감소하였다. 분양: 수도권의 1월 분양은 3,617호로, 전년 동월(7,906호) 대비 54.2%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은 3,823호로 전년 동월(5,924호) 대비 35.5% 감소하였다. 준공: 수도권의 1월 준공은 16,032호로, 전년 동월(19,884호)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27일(목) 경기대학교 원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컨퍼런스 2025’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기술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하였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시장 관리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 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 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락사고 빈발 작업 제도개선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 건설 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 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 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품셈도 작업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는 2024년 6월 도입한 통합여행 플랫폼 '코레일 마스(MaaS)'의 누적 이용 건수가 2024년 말 기준으로 578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열차 위치 서비스는 약 530만 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길 찾기 서비스도 약 25만 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마스'는 승차권 예약 앱인 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안한 기차여행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길 안내, 주차 정산, 열차 위치 확인, 공항버스 예매, 렌터카 예약, 짐배송, 레저 이용권, 관광택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렌터카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배로 증가하여 200건에서 4,000건으로 늘었고, 주차 정산 서비스 이용도 약 6배로 증가하여 298건에서 1,720건에 이르렀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항공+철도 연계 승차권' 서비스는 제휴 항공사가 26개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580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코레일은 2024년 12월부터는 렌터카, 짐 배송, 관광택시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승객 220만 명 이용 운행 횟수 확대 등 편의 개선 추진 2024년 12월 28일 개통한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개통일∼'25.2.25) 운행 결과,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 기준 4만 1,755명('25.2월 말)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 기준은 3만 6,815명('25.2월 말)으로 예측 대비 94.3%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 초,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천 명(평일 기준, 예측 대비 50.1%)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 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 대비 73.0%, '25.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
26일 부단체장 급 간담회 열어, 지자체별 정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점검 선도지구 이외 구역 향후 정비 방안, 3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하여 6월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 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이후, 12월 이주 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하고, 특별 정비 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 예고(‘25. 2. 14) 하였으며, 선도지구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 방안을 논의하여,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시 3곳, 성남시 3곳, 부천시 2곳, 안양시 3곳, 군포시 2곳 등 13개 선도지구와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하는 고양시 1개, 성남시 1개 등 2개 연립 단지의 지구별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을 통해 도입을 발표한 지역 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최초 공모 공고를 2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제안형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주택도시기금과 함께 지방공사의 재원을 투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지역 사정에 맞게 청년·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공모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대전 서구 갑천지구 4BL 택지를 대상으로 사업부지: 갑천지구 공동주택용지 4BL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수: 1,195세대 수용, 인구: 2,988명, 최대 층수: 20층,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85% 이하의 개요로 총 51,67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195호를 공급하며,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대전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서대전 나들목(IC)과 대전 지하철 유성온천역, 갑천역(4km)에 인접해 있어 세종 등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1.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펀드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인프라 및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사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 오전 서울에서 PIS 2단계 펀드의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해외투자 개발, 인프라, 수출금융 분야 10개 공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PIS 펀드는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으로의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까지 약 1.4 조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6월까지 1.5조 원 규모의 투자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재정 1.1천억 원과 공공기관 투자 3.3천억 원을 통해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6.6천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총 1.1 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는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건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 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특히, GB 내 환경 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하는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
2025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가거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등 서해 5도 등 총 17곳의 국경 도서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로, 이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되었으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 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 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
]국토교통부가 '26년 개관 예정인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개 구입에 나섰다. 한국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담은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이번 공개 구입 공고는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집 대상은 한국 도시·건축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자료로, 박물관 전시가 가능한 수준의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실물 접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각 단계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되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부지면적 11,970㎡, 연면적 21,090㎡)이다. '삶을 짓다: 한국 도시 건축'이라는 주제로 개관 전 전시 기획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6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소장품 전시 등을 거쳐 '26년 말 개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공개 구입, 경매, 기증 등을 통해 도시·건축 관련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국립 도시 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소장품
국가산업단지의 2024년 4분기와 3분기의 업종별 가동업체 현황을 비교한 결과, 업종별로 가동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4분기 총가동업체 수는 59,050개로, 3분기의 58,715개에 비해 335개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 활동의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동업체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 시점에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다. 업종별 증감 현황 음식료 : 4분기에는 755개로,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복 : 4분기에는 1,634개로, 3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업종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무 종이 : 4분기에는 1,462개로, 3분기의 1,440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건축 및 가구 산업의 회복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 4분기에는 4,097개로,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업종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비금속 : 4분기에는 357개로, 3분기의 353개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5년 2월 21일, '고성-통영 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공사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우동리 및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당동리 일원에서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약 2,927㎡이다. 공사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이번 보상 대상은 토지 13필지 및 그 토지 위의 물건이다.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 변경, 면적 증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상 계획 공고, 열람, 통지한 토지 등도 사업 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7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는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이다. 보상 시기는 당해 사업의 공사 계획 및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감정평가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협의 계약은 2025년 6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사업 시행자의 사업 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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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