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철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24개 철도기관(운영기관 20개, 시설 관리기관 4개)을 대상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사고 건수, 안전 인식, 안전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운영기관은 평균 87.11점, 시설 관리기관은 평균 85.23점을 기록하여 모두 ‘우수(B등급)’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1점, 4.34점 상승한 수치로, 전반적인 철도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평가 항목별로는, 사고 지표 부문에서 철도 사고 건수가 65건에서 43건으로 줄어들어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92점 상승한 32.57점을 기록하였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종사자와 경영진의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영향으로 0.61점 상승한 33.86점을 기록하였다. 반면, 안전 투자 부문은 차량과 시설이 아직 노후화하지 않은 신규 운영사 3곳의 영향으로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하여, 전년 대비 0.42점 낮은 18.73점을 기록하였다. 가점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평균 1.95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기관은 부산교통공사로,
‘한강의 기적’에서 ‘디지털 혁신의 요람’으로…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에 조성된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로, 지금도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수출산업 단지 개발 조성법’에 따라 총 58만 평(192만㎡)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이기도 하다. 1960년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섬유·봉제 산업을 기반으로 개발된 구로산업단지는 1970~80년대에 이르러 석유화학, 기계, 전자 등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 시기, 구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중추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구로산업단지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2000년 12월, 공식 명칭을 ‘구로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한 뒤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정보지식산업을 적극 유치하며 본격적인 변화를 꾀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이 일대는 IT 및 벤처 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디지털 혁신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현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는 총 13,038개 기업체
2025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인천광역시 중구 승인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5년 집중 안전 점검'(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일환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굴착 구간 주변의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침수 방지 대책을 살피며, 지하차도 개통 후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재난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집중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라며, "민·관의 역량을 모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수단인 '대집행'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무단 적치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집행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한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무 불이행이 공중의 보건, 안전,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행 명령: 먼저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계고(Warning):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는 계고가 이루어진다.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 후에도 의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전국 10곳 선정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7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025년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곳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활력 타운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지방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 도입되었으며, 올해는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 평가, 현장 및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의 사업은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에 생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 지역 및 주요 사업 내용 강원 태백: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단지 조성 및 산업인력 유입·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44호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충북 증평: 청년 근로자를 위한 연립주택 50호 및 타운하우스 20호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등 연계 사업 활용.
조명·소음기준 신설, 악천후 대비 시설·화재 대응 체계 정비 앞으로 어둡고 위험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총 3,809개의 도로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3km 이상 터널이 78개, 5km 이상은 11개, 최장 길이는 10.9km에 이른다. 터널 길이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100건)의 두 배 이상에 달해 운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터널 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 300m 이상인 도로터널 중 1,28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어두운 조명과 오염된 벽면
2025년 5월 21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부동산 자문 서비스 공식 제휴사인 알이엠 부동산중개가 '더 양평 DT 점'의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매각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더 양평 DT 점'은 국내 최초의 대형 스타벅스 매장으로, 매장 내 베이커리를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 매장은 단순한 식음료(F & B) 시설을 넘어 건축미와 입지 조건, 그리고 투자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1금융권의 감정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이 진행되며, 곧 완공될 루프톱 공사를 통해 추가적인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매장의 매력 중 하나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통창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커피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남양주 피아노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건물 외관은 예술적 감각을 자랑하며, 매장을 한국 스타벅스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도입된 대형 매장과 인스토어 베이커리 콘셉트는 꾸준한 손님 모으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총 95대의 차량을 수용할
부천시가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며 공약 이행의 충실성과 투명한 행정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세부 지표별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SA, A, B, C, D, F의 6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공약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조정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행정 운영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 관리와 시민 참여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교통, 경제, 문화, 보육, 교육 등 10대 분야에서 98건, 원미·소사·오정 권역
새만금개발청은 다양한 연구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새만금 지역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통합한 대규모 클러스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목표로 하며, 총 3GW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개요 및 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약 38.29㎢ 부지에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추진 경과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22년에는 육상 태양광 3구역(새만금 공사, 99MW)과 2구역(군산시, 99MW)이 발전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구역(새만금 공사, 99MW)도 발전을 개시했다. 2021년에는 SK그룹이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사업 내역 육상 태양광 부문에서는 새만금 공사와 군산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은 새만금청,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과세 관할권은 처분 당시 주소지 기준…용산세무서 처분은 적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제기한 2024두659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과세 관할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증액 결정 및 고지를 받았다. 원고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의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었기 때문에 과세 관할권이 동작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경과를 살펴보면,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으로 공익사업 신뢰성 강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지난 5월 15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상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한국부동산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직무교육 및 정보 교류 ▲기타 부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상 업무의 신뢰성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보상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공정한 보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19일부터 1,915개소 집중 점검…취약 공사장 특별 점검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장 등 총 1,915개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92개소, 하천 46개소, 철도 169개소,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 공항 22개소, 택지 등 80개소이다. 수방 대책, 위험 요소 사전 조치, 배수 시설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철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저출생·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 K-Pass 등 우수 정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글로벌 국토·교통 분야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5.19~20)와 OECD 국제 교통 포럼(ITF) 교통 장관회의(5.21~22)에 참석하여 미래 국토 및 교통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양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석은 저출생,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인 공동 과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정부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국제 무대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구상과 혁신적인 대중교통 지원 정책인 K-Pass 등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 ‘회복력 있는 지역’ 위한 정책 논의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OECD 지역개발 정책 장관급 회의는 OECD 지역개발 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약 5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회복력 있는
국토부 성장 도약패키지 출범 19일부터 참여기업 모집…대기업·VC 협력, 최대 3년 무상 입주 및 맞춤형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1기 공간정보 상장 도약패키지'를 출범하고,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의 예산 지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패키지는 잠재력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7년 미만 창업 기업 대상…수요 연계형·성장 도약형 총 10개사 모집 참여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기업이며, 상생 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 연계형' 5개사와 혁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성장 도약형' 5개사 등 총 10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판교 글로벌비즈센터 내 창업보육센터의 최대 3년 무상 입주 기회가 제공되며, 판로 개척, 기술 실증, 투자 유치, 자금 지원 등 기업 맞춤
국토교통부, 영등포 시대 개막… 특성화고와 MOU 체결로 인재 양성 박차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공간정보 활용의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일,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 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가 새롭게 둥지를 튼 영등포구 신길동 건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산학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국 공간정보산업 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 교육 기관으로서, 안심 구역 이전과 함께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그동안 고해상도, 고정밀 3차원 좌표 등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에 제공되지 않았던 귀중한 데이터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민간 업계의 활용 요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규제 완화를 통해 보안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공간정보 안심 구역은 자체적인 보안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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