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스마트+빌딩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스마트+빌딩은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공간, 구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산·학·연 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며, 2023년 12월에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 추세와 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첫 번째 과제로 사람과 로봇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축 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2025~2028)하기로 했다. 이후 UAM과 자율주행차 친화형 건축 기술 개발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 연구개발(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8년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고위험 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 탐사 확대·정보공개도 추진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7일,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12월, 94개소)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국토부 내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지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고위험지역 국토부 직접 조사 가능… 지반탐사도 대폭 확대 정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GPR 등)를 확충하고, 국비를 투입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2025년, 4,360km)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
역대 최대 규모 12개국 장차관 참석… 한국 ITS 기술 해외 진출 발판 마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첨단교통 기술(ITS)을 논의하는 국제행사인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총회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약 20개국 1만여 명의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해 ITS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운영을 과학화·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첨단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번 아태총회는 2002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23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로,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다양한 회의와 전시, 기술 시연, 시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자율주행 주차 로봇, 터널 내 GPS 구현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이번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장차관이12개국)이 참석해 한국의 ITS 정책과 기술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강릉에서 개최 예정인
국토부·도로공사,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통해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해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인근에 ‘판교 ex-HUB’가 착공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7일, 경부고속도로 본선 상에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판교 ex-HUB’를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HUB’는 고속도로(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지(HUB)를 결합한 개념으로, 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정차 및 환승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번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에 광역버스 정류장, 환승 공간 및 지원 시설(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연결되는 도보 통로 등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판교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를 통해 진입해 판교역에서 정차한 뒤, 승객들은 다시 시내버스를 이용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당한 환승 불편과 시간 소요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을 거치지 않고 ex-
한국산업단지공단, KB굿잡 취업박람회에서 스타트업 현장 상담 진행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5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산업단지 미래 인재 확보와 활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 현장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 취업박람회로, 전국 240여 개의 구인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홍보관(KICXUP 비즈 모아 라운지)에서는 산업단지 우수 스타트업 취업 상담, 스타트업 창업 현장 상담, 인공지능(AI) 기반 스타트업 지원 사업 연결 서비스 안내 및 회원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의 창업자가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감 있는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KICXUP 액셀러레이터가 창업 준비 과정,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실질적인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공지능(AI) 공공 지원 사업 연결 서비스 '비즈 모아'를 안내했다. '비즈 모아'는 예비 창업자 등이 자신의 역량, 관심 분야, 창업 아이템
경북 포항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업단지 개발 부지 매물...약 9만 6천 평 규모 경북 포항시 연일읍 우복리 690번지 일원 산업단지 개발 부지가 매물로 나왔다. 총면적 318,857㎡(약 96,454평) 규모이며, 소유주 10명 전원이 매각에 동의한 상태이다. 평당 매매가격은 20만 원으로 제시되었다. 본 부지는 포항시 영일만대로의 중심지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연결하는 건포산업로(건천포항 산업도로)의 완전 개통(2009년)과 서라벌대로, 국도 제7호선이 연결되어 교통의 관문이자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포항 시민과 경주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좋고 물류 수송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지로 평가된다.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포항(52만 명), 경주(35만 명), 영천(15만 명), 영덕(5만 명) 등 총 107만 명의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시민 이용 생활권 안에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강동 일반산업단지가 있으며, 포항 국가산업단지와도 직선거리 3km 이내에 위치한다. 주변 자연 녹지가 풍부하여 물류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로 접근성 및 환경이 뛰어난 것으로 언급된다. 특히 본 우복리 부지는 500미터 거리의 강동 일반
24개 사업 '집중투자 사업 TF' 구성…조기 착공 및 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2025년 집중투자 사업 전담 조직(TF)'을 가동한다. 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집중투자 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 간 협업 체계 부족으로 사업 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투자 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
202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프리카 내 건설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조 달러 규모의 해외 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탄자니아 정부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주택, 도로,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혀 아프리카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7일,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탄자니아의 수도인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 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의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홍보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 주택개발부 장관을 만나 주택 개발, 공간 정보 분야 협력 방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 기대….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025년 국가·일반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출연) 패키지 공모 접수를 오는 6월 27일까지 받고있다. 이번 공모는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와 기회 발전 특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등 54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편의시설, 다목적 체육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에 정부 예산 1,050억 원이 지원된다. 2025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공모 사업 개요 사업명 (내용) 지원금 사업 개요 주차·편의 복합 시설 건립 사업 최대 50억 원 산업단지 내 주차·편의시설 건립 지원 임대 전용 기숙사 건립 사업 최대 70억 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건립 지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최대 70억 원 근로자 복지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열린 문화 광장 조성 사업 최대 20억 원 문화 광장(공원 등) 조성 지원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227개는 일정 구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건립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임대 전용 기숙사 등 4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2025년 5월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전국 산업단지의 최신 위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2025년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전국·시도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330개 산업단지의 공간적 분포와 시도별 산업단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지도에는 국가산업단지 53개, 일반산업단지 74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48개, 농공단지 484개 등 다양한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산업단지의 면적과 노후 정도 등의 핵심 지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주 업체 수, 고용 인원, 생산 및 수출 규모 등 시도별 세부 정보도 수록되어 있어 지자체별 지역 산업 정책 수립과 지원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보의 현행화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발간물이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산업 정책 수립 및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 전국산업단지 현황 지도·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32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2025년 5월 26일(월), 국토교통부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항 조류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방 및 조류 퇴치용 AI 드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중량 소방 드론과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 개발에 총 1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실증과 상용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대응 수단이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잔불 진화에 효과적인 고중량(100kg 이상) 탑재가 가능한 소방 특화 드론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공항 주변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의 군집 드론 기술을 적용한 조류 대응 드론 시스템이 개발되어 공항 안전 체계가 강화될 계획이다.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을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70억 원이 집중 투입된다. 외국에서 상용화된 고중량 드론을 우선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화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발된 고중량 드론은 관계 부처 현장 실증을 거쳐 국토
총사업비 2조 5천억 원 투입, 공사 기간 45개월 연장…. 수도권 핵심 구간 연결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오는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최근 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조정을 거쳤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을 시작으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까지 총 20.2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구간별로, 6차로 11.7km, 4차로, 8.5km로 건설되며, 나들목(IC) 4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의 총투자비는 당초 계획에서 2,159억 원이 늘어난 2조 5,10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민간 자본 1조 4,390억 원, 건설보조금 3,668억 원, 보상비 7,050억 원으로 구성된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2019년 3월 27일에 착공되었다. 당초 계획 대비 공사 기간이 45개월 연장되면서 2027년 12월 31일에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통 후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서서울고속도로㈜가 맡고 있으며,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이앤씨, 비에스한양, SK에코플랜트 등 13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5명의 임차인에게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2025년 5월 15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 동탄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1, 2(부부)가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며, 당시 매매가격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부부인 피고인 3, 4는 피고인 1, 2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145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 경과 및 원심 판단 1심은 피고인 1에 징역 12년, 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에 이어 0.00%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지방은 하락 폭이 커지며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1%P 오른 0.03%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은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 폭이 커졌으며, 5대 광역시는 -0.06%로 전주와 같은 수준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 서울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0%에서 이번 주 0.13%로 상승폭을 키웠다.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실제 상승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자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강북 14개 구 중 성동구(0.21%)는 금호동과 행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용산구(0.16%)는 이촌동·한강로동, 마포구(0.16%)는 아현동·염리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광진구(0.11%)는 광장동과 구의동, 성북구(0.07%)는 길음동과 정릉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 11개 구에서는 서초구(0.32%)가 반포동과 잠원동, 송파구(0.30%)는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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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