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혼선 해소, 기부채납 이견 조정… 약 30억 원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멈춰 섰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2,700세대의 주택공급이 정상화되는 쾌거가 달성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이 함께 시범 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이룬 값진 성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인허가 병목현상 해소의 주역, '지원센터'의 역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9.7)의 후속 조치 하나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가동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혼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의 이견을 직접 조정하여,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 행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사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있는 총 2,7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 2건이다. 해당 사업들은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되어 입주가 불투명했으나, 지원센터의 중재로 재개되어 약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로 본 '지원센터'의 활약상
① 의정부 주택사업: 멈췄던 법령 해석의 물꼬를 트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택사업 현장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6개월째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매월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엘리베이터홀 내 설비 배관 공간에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사업자는 바닥 관통 부분만 충전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사업자 측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재설계와 3개월의 금융비용,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이 절감되었고, 인허가 절차가 즉시 재개될 수 있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 신속한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으며, 사업자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단 한 달 만에 사업이 정상화되어 지원센터가 단비와도 같다”라며 제도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② 의왕시 재개발: 기부채납 부족분 문제, 직접 중재로 해소 경기 의왕시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가 이뤄진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축소되면서 의왕시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의왕시는 부족분 추가 납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한 공사비 투입을 이유로 맞섰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여,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시점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을 약 13억 원으로 직접 산정하여 기관과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막고 예정대로 준공할 수 있게 도왔다. 의왕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으나 명확한 해석이 없어 어려웠는데, 지원센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며 향후 지원센터의 법제화가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제도화 박차…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협력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5일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하여,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