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
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도시가 아닌 ‘고밀도 개발’이 진짜 대안이다 서울의 집값은 언제 안정될까. 매년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짓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확대를 외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도심 핵심지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왜일까? 올해 초 발표된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6%로 전국 최하위다. 반면 경기도는 99.3%, 인천은 99.1%로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 1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외곽에 신도시를 만든 결과, 오히려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더 커진 셈이다. 서울은 집이 부족한 도시다. 그런데 공급할 땅은 부족하고, 정비사업은 규제로 가로 막혀 있다. 그 사이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5만 3,000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3만 3,000가구 밖에 늘지 않았다. 매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 확대의 방향을 서울이 아닌 외곽으로
9월 1일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 발족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교통 혁신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표최근 교통 소외 지역 확대와 교통안전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교통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약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혁신 성장 전략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교통 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얼라이언스에는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민간 기업(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한다.
전북 부안·충남 보령·강원 영월 선정… 지역 특성 살린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 정원 및 갯벌 치유센터), 충남 보령시(해넘이 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 자로 확정하였다. 이번 협업은 두 부처 간 인사 교류를 계기로 발족한 정책협의회의 첫 성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특색 발전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 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게 된다. 컨설팅 내용은 생태관광 운영·지원체계, 마케팅 전략 제시, 지역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제안 등을 포함한다. 양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뒤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29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 점검… "안전 수칙 준수와 제도 개선 함께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토대로 철저한 안전 관리 이행을 강조하고, 건설안전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 점검… 안전 관리 철저 당부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잇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현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룡 천교 붕괴 사고와 같이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교량 공사 현장이었다. 김 장관은 런처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2월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 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한
8월 28일 민간위원장·1차관 공동위원장 'LH 개혁위원회' 출범 국민 아이디어 공모·자문단 운영으로 국민 눈높이 개혁 방안 마련 목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8월 28일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LH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LH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LH 개혁위원회, 임재만 세종대 교수 공동위원장 위촉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며,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었다. 임재만 교수와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서 LH 개혁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는 임 교수 외에도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LH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개혁 추진 거버넌스 및 중점 논의 부문 LH 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되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허가와 준공 실적이 많이 늘어났지만, 서울 분양과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 동향 7월 주택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9,879호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4,089호로 21.2% 늘어나며 누적 기준으로도 26,987호를 기록해 전년보다 63.1% 급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6,236호로 전년 대비 50.6% 감소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에서 10,708호로 전년보다 35.8% 늘었으나, 서울은 642호로 65.9% 줄었다. 분양은 수도권이 11,939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2% 급증했지만, 서울은 351호에 그쳐 88.1% 급감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이 15,115호로 46.5%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은 5,286호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6.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준공은 10,446호로 44.2% 감소했다. 미분양 현황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62,244호로 전월 대비 2.3% 줄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27,057호로 전월보다 1.3%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 13,283호(준공 후 4
전년 대비 5.7% 증가…정비와 부품 투자 크게 늘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국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인 2023년 5조 8,445억 원 대비 3,324억 원(5.7%) 증가한 수치이다. 안전 투자, 3년 연속 증가세 유지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는 2022년 4조 2,298억 원, 2023년 5조 8,445억 원(38.2% 증가), 그리고 2024년 6조 1,769억 원(5.7% 증가)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 안전법」에 따른 ‘항공 안전 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16개사 및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4년도 안전 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안전 투자 확대 기조가 2025년과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각각 10조 2,079억 원과 10조 6,594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주요 투자 항목: 정비 비용과 부품 구매 증가 주요 안전 투자 항목을 살펴보면, 정비 비용은 3조 6,100억 원으로 전년(2조 9,400억 원)
대곡역세권 개발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주민들 “형평성 있는 개발을 위해 반드시 편입돼야” 2차 탄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내곡동 주민들이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 융합단지 개발 계획」에서 제외된 해당 취락지역의 개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며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책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형평성과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양시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생활환경” 대곡 역세권개발 수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은 기본적인 도로망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하수도·상수도 노후화, 침수 피해, 공공시설 부족 등이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 교외선 디젤 열차 운행으로 인한 단절과 소음·진동·매연 피해 역시 심각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과의 상생을 배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평성 있는 개발·공익적 가치 실현 필요”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노후 취락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며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운용 개념서 개정, 기술경쟁력 강화, 체계 개편 등 '하늘길 교통' 준비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29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2차관 주재로 'UAM Team Korea(UTK)' 제8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UTK는 K-UAM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산‧학‧연‧관 협의체로, 2020년 6월 출범하였다.이번 회의는 글로벌 상용화 지연으로 침체한 K-UAM 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UTK 실무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K-UAM 운용 개념서 개정안,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UTK 운영체계 개편안 등 상용화를 위한 핵심 전략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심의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UAM 운용 개념서(Concept of Operations, ConOps) 개정 기존 운용 개념서는 도심 내 교통형 단일 모델을 중심으로 UAM 운항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세부 운용 절차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UAM 시장의 조기 개화를 위
감정평가액의 90%까지 매입 상한가 상향…분양전 환형 든든 전세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 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은 지난 8월 14일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매입 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 또한 기존 3천 호에서 8천 호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확대된 물량은 2025년에 3천 호(1차 공고 매입 물량 포함), 2026년에 5천 호(정부안 반영)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하며, 선별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범위 내에서 건설 업체가 제시한 '매도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기술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스마트 건설 중소기업 성장 견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지원사업 15개와 2025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실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건설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을 대·중견기업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실증 비용이 제공되며, 올해는 대형 건설사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 기반형 유형을 새로 도입해 7개, 자율 제안형 8개를 포함해 총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들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전시 및 홍보가 지원되며, 투자유치 기회도 확대된다. 주요 사례로는 위성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드론과 로봇 간 전파통신을 활용하는 Non-GPS 위치 제어 시스템, 교각 유지관리를 위한 비파괴시험 모듈 탑재 로봇, 무인 드론 스테이션 기반의 디지털 트윈 구축 기술 등이 있다. 또한 타워크
오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기업인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국내 투자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들의 입국심사 간소화 필요성이 논의됐다.이에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거쳐,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시 평균 2분, 유인 입국심사 시 5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외국인은 평균 24~35분, 때에 따라 최대 92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인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부문 1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외국인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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