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총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 시기에 정기 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중 과태료 156건, 부실 벌점 162건, 시정명령 48,448건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합동점검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2월 28일 발표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감리, 시공사, 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하여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발주자, 시공자, 근로자 등 모든 건설 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