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이한 제조업…성패는 디지털 ESG 솔루션”

“비용 아닌 기회로 삼고 ESG 규제에 적극 대비해야”

 

최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ES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ESG 경영을 도입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활용이 필수가 됐다. 특히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ESG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ESG 대응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는 국내 ESG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탄소중립과 ESG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제조 혁신 해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제조 데이터 구축 지원과 자발적 투자 필요

 

■ 진행자 (경기테크노파크 강기찬 책임연구원) : 올해는 유난히 덥고 폭우가 많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세계 기상 기후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이 가장 따뜻한 해였다고 합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세계 평균 온도가 이미 1.4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매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적게는 0.4도, 많게는 2.9도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세계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관련 녹색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 정책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오윤환 단장님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오윤환 단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실 탄소중립 이슈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우리 산업의 큰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비단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혁신 정책에 대해 연구하는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제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며,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요한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이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ESG를 많이 다루면서 제조업에 대해 약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 있죠.

 

하지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ESG 또는 ESG 여러 현안들에 대해 우리의 제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활용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이를 자신의 일로 여기고 관심을 가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 대부분 MES, ERP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보다는, 기존의 MES, ERP에서 축적된 경영 정보와 오늘 많이 논의된 제조 현장의 공정 정보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담당자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는 표준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조 장비 자체가 표준에 맞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조 데이터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죠. 제조 데이터의 표준을 준수하는 기계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계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테크노파크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결국은 자금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정부 예산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 정부에서는 세액 공제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이나 사업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이슈는 위기가 아닌 기회

 

■ 진행자 :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데이터 표준에 근거한 기계 장비와 연계한 제조 데이터 구축 지원, 그리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의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 김문선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선 사무국장 (스마트제조혁신협회) :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ESG 대응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의 표준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지, 체감, 준비 등 많은 부분에서 열악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회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정책, 정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조 ESG에서 최근 화두가 되는 것은 디지털 제조 ESG입니다. 기술과 솔루션, 산업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2020년에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토대로 탄소배출 감축 의무화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마련되어 녹색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법제도 인프라가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정보 공개 제도를 의무화하여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도 최근 2~3년 전부터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ESG 공시 가이드라인, 환경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차원의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 자립 및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녹색 기술 인증제 및 녹색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및 저탄소 경영 체제 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ESG 경영 기반 조성 사업 및 맞춤형 ESG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지원 및 지방 세제 혜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SG 전략과 환경 규제, 탄소중립 이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며 ESG 경영의 중요성과 장기적 이점을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국내 산업 구조는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협력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조차 없다

 

■ 진행자 : 탄소중립 이슈와 ESG가 우리에게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규와 규제,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대기업도 이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와 ESG 이슈들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인 위너콤의 우관성 SCM본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관성 SCM본부장 (위너콤) : 위너콤은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자동차 1차 부품을 생산하며 SHARK 안테나와 다양한 자동차용 안테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히든 안테나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테나는 주로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스크류와 같은 작은 단위의 제품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확장하면서 각 지역에서의 부품 공급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을 통해 유럽 지역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르노와 폭스바겐 같은 회사와의 협력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폴란드 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수출한 스크류가 환경 규제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또한 통관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겪으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공장 내 전력 자동 측정과 라인에서의 탄소 배출 측정을 지원받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희에게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달 전에 5개의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전체 협력사 대상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ESG 얼라이언스와 협력하여 잘 대응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위너콤의 준비 상태가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평가했으며, 준비된 서류와 문서를 가져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우리의 솔루션을 다른 업체에도 확장하기 위해서였죠.

 

김문선 사무국장님이 탄소중립 이슈와 ESG가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백퍼센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SG 얼라이언스는 MS 오피스처럼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컨설팅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발생하지만, 얼라이언스를 통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사업적인 기회도 확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올 규제 대응…정부·민간 지원사업 적극 활용해야

 

■ 진행자 : 중견기업 입장에서 환경 규제와 ESG 이슈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잘 대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객사의 탄소 배출 정보 요구 사례와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에 대응한 사례에 대해 노준호 팀장님과 정인태 대표님께서 각각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노준호 팀장 (누빅스) : 제가 ESG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1년 반 정도 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기후변화나 규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년에 큰 문제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량은 2026년부터 신고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은 2025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수집하고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6년에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규제의 끝판왕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DPP)’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자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정보를 취합하여 수익사 오픈 시스템에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IT 업계에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2027년 4월부터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시작으로 석유 산업, 전자 산업 등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ESG 정보 공개 등도 공급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DEA(Digital ESG Alliance)에 가입합니다.

 

DEA에는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모인 분과가 있고, 법적 문제나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분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ESG는 컨설팅 영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도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서포터가 되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규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분과에서는 인증과 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어려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DEA에 가입하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협회나 산업부, 중기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많은 지원 사업이 만들어질 것이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가올 규제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 정희태 대표 (아이핌) : 현재 탄소중립 규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차 벤더에게 오퍼가 가고, 이는 다시 공급망으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규제는 사업장 단위 위주로 생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규제가 업그레이드되어 제품 단위, 설비 단위, 공정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해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소기업들도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규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KOTRA 등이 체계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ESG 대응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후,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1차 벤더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일환으로 내부 조직화와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컨설팅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면 탄소중립 이슈가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디지털화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 현장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2차, 3차 벤더들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가 필요합니다. 솔루션 공급업체들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실증하고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수출 지향적인 회사들이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실증하고 확산 보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SG 요건, 이제는 필수

 

■ 진행자 : 실제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규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곧 도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와 디지털 LCA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탄소중립 대응 솔루션을 빠르게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펼치면 좋겠다는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ESG와 관련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해외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규제와 ESG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ESG와 관련된 민감한 법적 이슈들에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KOTRA의 양은영 실장님과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님께 각각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은영 실장 (KOTRA) : 과거에는 기업들이 친환경 활동과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착한 기업이 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선택적인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규제, 환경 정책,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들이 ESG라는 용어로 논의되는 것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SG는 필수적인 조건이며, 각 나라의 정책이 수입 금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절대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산림 벌채 방지법을 통해 고무와 같은 제품이 무분별한 벌채로 생산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협력사 선정 기준의 일부였던 ESG 요건이 이제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2050년까지의 탄소 감축 계획을 협력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포드자동차도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는 협력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모든 생산 활동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경쟁력이 높습니다. EU의 탄소 조정 제도에 따라 각국은 탄소 배출을 신고하는 사이트를 열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이 정도는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와 같은 솔루션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공장에 도입하고,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테크노파크가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들이 전 세계에 분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갔으면 바람입니다.

 

 

□ 윤용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많은 정보가 전달되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저는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라는 특수한 규제가 있어서 ESG 규제와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의 법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법령 또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의 정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협력사들로부터 정보를 받아 전달해야 하며, 협력사들에게 ESG 적용을 요구하고 리스크 관리하지 않으면 거래 관계가 끊길 수 있다고 경영 간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글로벌 고객사의 선한 가치관에 맞추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협력사에 경영 간섭을 하지 말고,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며, 거래 관계를 마음대로 끊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고객사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 협력사에게 ESG 정보를 요구하고 경영 간섭을 해야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협력사 중 일부는 대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한국은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법령이 많아서 ESG 법제와 공정거래법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ESG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때문에 협력사들과 거래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워,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함께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에 중소 중견기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LCA 지원이나 디지털화 지원을 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한 규제 환경 때문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활용해 정부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지원을 요구하고,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양은영 실장님께서는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 제조기업들뿐만 아니라 공급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해외 기업들까지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윤용희 변호사님께서는 ESG와 관련된 해외 규제와 국내 규제가 충돌하는 이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이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소 상생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에게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우리가 따라갈 테니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SG라는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월드 임근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