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美 측 발표 시점에 "3월말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거기(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 기업 중에는 텍사스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70억 달러(약 22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가 현재 상무부와 보조금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법 재원 한계로 삼성전자가 받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결국은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도 미국 정책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언론) 보도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아직 공개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가 2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 체계화된 대화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는 정기적으로 수출 통제 관련 협의가 있다"라면서 "다자도 있고 양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논의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고 할 것인가는 (미국이)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서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한국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재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미측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꼭 미국의 어떤 요청이나 의견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고 그런 검토가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내고 플랫폼법에 공개 반대하는 등 미측은 한국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 본부장은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관계자 등과도 만날 계획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