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美 측 발표 시점에 "3월말 예상하고 있다"고 답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현재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의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조금 규모가 조만간 확정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거기(발표)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에 대해서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반도체 생산
소규모 투자 유치 위해 초과이익 공유 등 일부 지원조건 완화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장비 대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달러 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청 절차는 지난 2월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으며, 지난 6월 투자액이 3억달러 이상인 소재·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상무부는 투자 규모가 작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상무부는 지원 형태를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하고, 지원 규모를 투자액의 10%로 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20%, 30%도 가능하게 했다. 또 투자액이 3억달러 이상인 소재·장비 기업에는 적용했던 초과이익 공유와 보육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받으려
중대한 거래 '10만 달러' 한도는 폐지…"삼성 등 업계 반대 반영"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블룸버그는 "반도체법 시행 당국은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무부는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 금지 대상이던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10만 달러(약 1억3,355만원) 이내로 규정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 한도 규
제조시설 신청 절차와 비슷…"경제안보 기여·지리적 집중도 완화 평가" 기업이 받는 지원금 1억5천만달러 넘으면 '초과이익 공유' 조항 적용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청 절차는 지난 2월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2월에 공개한 신청 절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대부분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1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초과이익 공유를 적용받는다. 다만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10억달러(상무부는 지원 규모가 총투자액의 5∼15%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는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中 공장 증설 제한 꼽아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요건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가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억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은 주요 생산 제품과 생산량,
상무부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제공된 기업 정보는 보호된다고 명시 TSMC가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이날 이같이 확인한 뒤 "대만 정부와 업계는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이해하며 보조금 관련 법안 세부 지침이 양국 간 산업적인 협력과 관련 건설비용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TSMC도 로이터통신에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 세부 지침과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인해 TSMC의 경영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조금을 제공받는 기업은 실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EU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아울러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장단기 대외리스크가 주요 원인...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국내 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현재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2024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걸로 나타났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는 현재 상황을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 상황을 위기 혹은 위기 직전으로 진단한 전문가들에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58.6%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겹겹이 쌓인 장단기 대외리스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