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공동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도심 정비 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므로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 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 우방 1차 등 총 7,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정비사업이 중단없이 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상반기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발표하였다. '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하였다. 상승 폭은 '23년 하반기(0.76%) 대비 0.23% p 확대, '23년 상반기(0.06%) 대비 0.93% 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2분기 지가 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 p, 전년 동기(0.11%) 대비 0.44% 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14%)과 지방(0.84%)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서울(1.20%), 경기(1.05%), 인천(0.9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2.55%), 부산(1.24%), 대전(1.2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93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23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0.5만 필지), '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2.8만 필지) 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4.6만 필지(606.6㎢)로, '23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7.7% 감소(△2.9만 필지)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3년 하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제934호는 두께가 5-6mm인 강관 내부에 선행 응력이 도입된 PC 강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후 고속 원심 성형을 통해 생산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 말뚝(PCFT)을 상부 말뚝으로 하고 PHC 말뚝을 하부 말뚝으로 하는 복합 말뚝 기술이다. 이는 (주) 파일웍스, (주) 포스코건설, (주) 대우건설, 한신공영(주), (주) 다산컨설턴트가 공동 개발한 '콘크리트 충전 강관 말뚝을 이용한 복합 말뚝 공법'이며, 보호 기간은 '22. 5. 10. ∼ '30. 5. 9.까지 8년간이다. 이 기술은 얇은 두께의 강관 내부에 고속 원심 성형 방식으로 PHC 말뚝을 합성한 것으로, 강관 내부에 내부 합성 PHC 말뚝이 합성되어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합성 부와 PHC 말뚝으로만 구성되어 PCFT 복합 말뚝의 항타 후 절단 제거되는 절단부로 구성된다. 제작된 PCFT 말뚝은 그 하부에 용접 또는 볼트 이음 방식을 이용해 직경이 동일한 PHC 말뚝을 연결하여 복합 말뚝의 형태로 현장에 시공된다.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 연결 교량(1단계) 건설공사와 제2 외곽 순환(이천-오산) 고속도로 포곡 대교 건설공사 등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수평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 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 건설사업,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17개 시도의 주택 건설사업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사업 준공을 100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 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량은 1억 6백만 명으로 늘어나, 동북아 1위, 세계 3위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4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7%로, 제4활주로는 이미 건설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제2여객터미널(T2) 확장 사업도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 공사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운영 설비 및 시스템 점검, 관숙화 훈련, 운영 준비 평가 등을 거쳐 연내 새로운 제2여객터미널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하며, 인천공항이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관리와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12건의 건설 신기술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건설 신기술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외관 조사 기술,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등 3건의 스마트 건설 신기술이 포함됐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통해 건설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건설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198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I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건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 등 건설 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 및 검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 기관을 확대했다. 신기술 개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공 실적 제출 시기 조정과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공모형 신기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기술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 선정, 투자 개발사업 지원 계획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선도 투자자 참여 및 역할 강화할 예정이다.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여 유·무상 ODA 연계,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 PIS 2단계 펀드 신규 조성 및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도시개발 분야 특화 진출 확대를 통해 G2G 협력 기반 민관 공동사업 진행하며 '박닌성 동남 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하여 해외 투자 개발사업 실적의 시공 능력 평가 포함하며 거점 국가에 설치된 해외 인프라 협력 센터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 27년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 신분 양형 실버타운 도입,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서비스 전문 사업자 육성 등을 포함한다. 먼저,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하던 규제를 개선하여, 사용권을 기반으로 한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신분 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 호 공급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표준 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현황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에서 화양면 옥포리까지 8.1km,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까지 2.6km,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km이다. 해당 구간들은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820억 원이 투입되었다. 국도 21,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 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차량 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도 36호선 개통으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이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통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 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7월 18일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 산업, 수소 산업 및 첨단 해양 장비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업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전북 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 재활병원 건립, 문화 콘텐츠 산업 등 문화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직 농장, 스마트 농업 고도화, 농생명 산업 지구 활성화, 국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 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공간 재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매틱 대리주차(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한 후 기계장치가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구획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관들과 공동주택 및 노후 도심 등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새 빌리지 사업과 접목하면 노후주택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공동주택 단지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철도 중심 환승 연계 강화: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시보다 16분 30초 단축돼 구리, 남양주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한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망 신속 구축 :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확장 및 우회 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연 우려 사업 중재, 철도 사업 신속 추진 :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 지구, 하남 시청을 연결하는 송파 하남 선을 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동부 지역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대광위는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개최,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 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 호 분양,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9년까지 23.6만 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정비 구역 지정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을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비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한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 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는 전체 주민등록 세대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km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은 7,327km2, 비법인은 7,818km2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km2(48.8%), 관리 지역 14,464km2(31.3%), 녹지 지역 5,818km2(12.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 소유 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3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1,49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4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939건이며, 이 중 1,023건이 인용되고 837건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