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위원 "휴업 업체 공장 재가동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과감한 규제완화도 시급"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수가 5년 새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휴 ·폐업 기업은 총 2천315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개,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 2021년 682개, 2022년 635개 기업이 휴·폐업해 5년 새 휴·폐업 기업 수는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32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시화국가산단 112개, 반월국가산단 102개, 남동국가산단 72개 등 순이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2018년 5,462억원에서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만에 77% 급증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이 의원은 "휴업 중인 중소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중소 제조업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과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