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최우수 건축 행정 지자체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노력으로 특별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 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 부문(광역/기초)과 특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건축 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일반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각각 1위로 평가되었다. 평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및 건축 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 점검 및 위반 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강원 평창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 경남 고성군 등 15곳이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특별 부문에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정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한 특별 부문에서는 총 40개 사례(광역 13, 기초 27)를 평가한 결과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건축 규제 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규제 표준화와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 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없애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 부문에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 부산)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 부문 2곳(대전, 광주시 광산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 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 밀착 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한다"라며, "올해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 행정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