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위한 무료 수입규제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월에 개시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서도 기업들이 의견서를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와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내년 ‘중소벤처 R&D’에 2.2조 편성...역대 최대 규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민간 벤처캐피탈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팁스(TIPS) 방식 R&D’ 예산은 올해 6412억 원에서 내년 1조 106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기존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신규 과제는 152개에서 300개로 확대되고, 과제당 지원금도 최대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팁스 R&D’도 신설돼 4년간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R&D 중 가장 큰 규모의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도 본격 추진된다. 첨단 전략 분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방식을 도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기술사업화(STTR)’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는 미국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아닌 기술과 프로젝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해 보증을 제공하는 ‘R&D 사업화 보증’도 신설해 31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기업 정보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안내와 필요 서류 안내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는 AI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높인다...산업부, 정책협의회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발전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다.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를 분기별로 정례 개최해 공공기관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