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사업에 약 48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중앙 부처와 21개 유관 기관의 ‘2025년도 FTA 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FTA 활용 촉진(9개·97억 원), FTA 해외 시장 진출(20개·3189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개·1487억 원), 한중 FTA 특화 사업(2개·52억 원)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총규모는 4825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 심화 등 불확실한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들이 개별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해 FTA를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내수 중심 중견기업 200개곳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수출 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분야에 걸친 17개 수출 지원 기관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내수 중심 사업을 펴는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단에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중견기업은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 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관세청)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접 수출(한국무역협회)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원 대출(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원반 운영을 통해 2028년까지 5년간 매해 40개 안팎씩, 총 200여개의 중견기업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액 목표인 7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내수 기업들이 세계 시
인천지역 기업의 수출전선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 발굴 역할을 수행할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인 협의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 및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수출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과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등에 관한 건의를 제기했다.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은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기업의 통상 애로를 외국과의 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제1차 통상산업포럼 개최…올해 통상 10대 과제 논의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에 빠진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올해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 논의를 공동 주재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짜였다. 특히 정부와 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14일 오늘 발효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오늘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서명식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0개국과 FTA 체결 목표 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협상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
미국·EU, FTA 등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연계 상품 수입 차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갔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 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무협, 국제통상학회-무역구제학회-국제경제법학회와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움 개최 새 정부는 최근의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2일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통상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전략에서 탈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추세에 맞는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서정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을,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여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멕시코 상원·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멕 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댜앙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3월 1일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GCC 사무총장과 공동선언문 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안보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한-GCC FTA는 2007년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1월 GCC 측이 정책 재검토를 사유로 협상 중단을 선언한 이후 10여년 만에 재개된다.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와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주요 교역 대상이며,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GCC 국가들의 제조업 육성 노력 등 산업다각화, 신재생에너지, ICT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GCC국가는 한국과 중동지역 교역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FTA 체결을 통해 양측간 협력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만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한-GCC FTA가 체결되면, 향후
산업부, 한-영 FTA 이행·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브렉시트에도 불구, 한-영간 비즈니스 연속성·안정성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무역협회에서 양기욱 FTA정책관 주재로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1월 1일 발효한 한-영 FTA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FTA 협정문에 따라 추진될 연내 개선협상과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한-영 FTA 발효 후 한-영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양국간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기간 한·영 FTA 수출활용률은 약 90%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한-영 FTA의 특혜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됐다고 평가하면서, 개선협상에서 디지털·투자 분야 등 관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협상 관련 동향을 업계 등과 지속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영측과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협의 중이며, 앞으로도 한-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하원에 서한을 보내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차별하는 전기차 보조금 입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産)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서한을 하원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서한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자동차 제조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가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차별 지원 내용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구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전기차 모델 수 감소로 인한 전기차 시장 위축 ▲무노조 공장 근로자 차별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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