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날개 단다… ‘전 구역 패스트트랙’ 도입 및 ‘학교용지 부담금’ 해소

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2월 2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주택 수급·교육 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이번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업 속도 높이는 패스트트랙 확대와 추진 계획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 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후속 사업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 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도 지구 15곳 중 8곳, 통상 30개월 걸리던 도시

• 김근태 기자
• 2025-12-2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