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獨·日·中 등 전기차 보조금 확대 추세... “우리도 재검토 필요해”
[헬로티]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운영에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재완 연구원은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액이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운영 계획 및 지급 방식 측면에서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환경규제에 발맞추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각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성능, 제조사별 판매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설정한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정책 목표를 두고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판매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차의 빠른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또 다시 보조금을 증액했으며 지급 기한도 2020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이미지 : 한국자동차연구원) 일본은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순수 전기차 보조금은 주행거리 km당 1000엔으로 산정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