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보급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월 7일, 강남AT센터에서 열린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 중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발표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올해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대여 사업, 건물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가 있다. 먼저 주택지원 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총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보조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 말까지 약 7,800억원을 들여 약 25만호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추진사례로는 마을 전체 10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을 추진한 전북 고창의 신재생에너지 자립형 마을이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축중인 주택을 포함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나 소유예정자, 마을에 10가구 이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마을단위지원사업 신청자가 해당된다. 주택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지원은 같은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제도가 올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7일, 강남 AT센터에서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 글에서는 정책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에서 준비한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대비 4.62%, 발전량 대비 6.61%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을 살펴보면 OECD 34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위(2.4%)로 낮은 편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4.62% 수치를 기록했다. 보급된 신재생에너지의 요인으로 폐기물과 바이오가 약 80%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통계적인 자료로 봤을 때 2012년에 신재생 산업이 전세계적인 구조조정 시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그 뒤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
정부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소비 시장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강화하는 제2차 에너지 개본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여기서는 지난 2월 7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한 2017년 에너지 수요관리 신재생 정책설명회에서 수요관리정책실이 준비한 ‘2017년 수요관리 정책 및 에너지 신산업 추진 방향’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로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있다.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 에너지 수입액이 1,027억달러로 전체 수입금액의 23.5%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산업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데 6대 정책과제가 있다. 6대 정책과제는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이다. 국내 에너지를 감축하는 목표로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13%, 전력 수요를 15% 감축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7
올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1,000억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의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2월 14일,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