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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오픈에이아이 영업비밀 소송, 美 법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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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I가 제기한 오픈에이아이(OpenAI)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탈취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서 각하됐다.

 

미국 IT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xAI가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고, 미 연방지방법원 리타 F. 린(Rita F. Lin)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린 판사는 결정문에서 xAI의 소장은 “오픈에이아이의 어떤 위법 행위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xAI가 소장에서 열거한 모든 부당 행위가 오픈에이아이로 이직한 8명의 전직 직원에게만 관련돼 있으며, 이들이 “대략 같은 시기에 오픈에이아이로 떠났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xAI는 이 가운데 두 명의 전 직원이 오픈에이아이 채용 담당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시점에 퇴사 전에 소스 코드를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린 판사는 xAI가 해당 채용 담당자가 전 직원들에게 소스 코드 절취를 지시하거나 부추겼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xAI 소장에는 또 다른 두 명의 전 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근무 시 사용하던 업무용 채팅 기록을 개인 기기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xAI는 이 밖에 한 전 직원이 퇴사 후 기밀 정보와 관련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고, 또 다른 전 직원은 이미 오픈에이아이에서 근무 중이던 시점에 xAI의 채용 정보와 데이터센터 최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린 판사는 결정문에서 “특히 눈에 띄게 결여된 것은 오픈에이아이 자체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xAI는 전 직원들이 오픈에이아이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 전 직원들이 오픈에이아이 근무 이후에도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서 오픈에이아이의 소송 기각 신청은 수정 허가를 전제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며, xAI는 판사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수정 소장을 3월 17일(현지 시간)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엔가젯은 오픈에이아이와 xAI 사이에 오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에이아이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특히 오픈에이아이에 대해 비영리 지위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초기 오픈에이아이에 자금을 지원한 인물로, 이번 소송에서 오픈에이아이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 790억달러에서 1천340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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