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됐다. 지적 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조사하고 측량하여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부 관계부서,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 지적’, ‘수치 지적 → 좌표 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 영상 → 수직보정 영상’ 등 총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 주간(10. 4. 10. 10.) 행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 SW, 전자 평판‧드론 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도해(圖解) 지역(종이 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측량자나 검사자들에게 정확한 측량성과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도 단순히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현장에서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되었다. 아울러, 도해(圖解) 지역에서의 측량 허용오차, 측량 성과관리 제도의 미흡은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경계분쟁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에서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지도해왔다. 이번 특별 안전 점검에는 국내 전기차 제작사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벤츠 등 수입 전기차 제작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2011년 이후 판매된 전기차 90여 개 차종으로,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 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 점검 시 함께 리콜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된다. 점검 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하여 특별 안전 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 실시간 이상 감지 및 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해당 기능에 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 반월 등 전국 9개 노후 계획도시가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을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은 現 평균용적률 204%에서 기준용적률 330%로 상향, 이를 통해 주택 1.8만호 추가 공급(前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수원·용인·안산시,도 관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인천·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 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9일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플랜엠(PLANM)은 2020년 4월에 설립되어 교육시설(학교) 및 이동형 병원 모듈 제작을 중심으로 하며, 올해 5월 공업화 주택 인정(PLANM-H)을 승인받는 등 주거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모듈화 공법은 탈 현장 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하였다. 철골 구조 조립 및 도장, 콘크리트 바닥 및 건식 벽체 시공, 내부 인테리어 등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출퇴근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AI 활용 안전 운행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된 AI 영상 분석 카메라를 통해 버스 운전자의 위험 운전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AI 단말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중대 법규 위반 행위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경고음을 울린다. 또한, AI 단말기는 과속, 급정지, 급출발 등 위험 운전 행동과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버스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전달함으로써 올바른 운행 습관 형성을 돕는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2개 시내버스 회사의 60대에 도입되어, 교통사고율이 93.5% 감소(0.123→0.008건/대), 신호 위반이 71.4% 감소, 주시 태만이 33.3% 감소하며 안전운전 점수가 9.9% 증가하는 등 큰 안전 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업 효과의 확산을 위해 LG전자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AI 활용 안전 운행 지원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건설 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 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이며, 국토교통부 ODA 협력이 활발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월 31일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인프라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면담은 7월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국이다. 특히,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및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1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초‧중학생 총 60명을 모집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취득, 가공, 소프트웨어 탑재 등 체험형 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드림업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동기와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를 평가하여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드림업 캠프는 매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미래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약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참가자를 고려하여 2회차로 나누어 서울시립대학교 야외실습장에서 당일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는 드론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행 실습 체험과 공간정보 제작 및 플랫폼 활용 실습이 포함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프 당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드론 안전 및 조종 교육을 수강한 후, 실제 드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기술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및 홍보,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42개의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수요를 접수했으며, 기술의 우수성, 실증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와 건설 현장 제공업체 간 실증 협약 여부 등을 평가해 10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 천공 로봇, 해양 수심측량 드론, 스마트 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건설용 물류 로봇, PC 모듈 유닛 접합 부재,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 시스템, BIM 기반 수량-공사비 산출 자동화 등의 기술에 대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및 새싹 기업 선정, 스마트 건설 기술 R&D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 실증을 통해 상용화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 추진성과 및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철도공사, 물류 업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국제 운송로 현황 및 전망, 향후 국제복합운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오봉역에서 출발한 40피트 규격 컨테이너 55개가 부산항, 중국 연운항을 거쳐 철도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32일간 7,100km를 이동하여 도착했다. 정부는 지난 부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계기로 국제철도 여객 운송협정, 복합운송 협정 등에 가입하여 국제철도를 활용한 화물운송 물동량 쿼터(권리)를 확보했다. 향후 국제복합운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면 국내 기업 수출 화물에 대한 정기열차 배정, 도착지까지 직통열차 운행 등으로 안정적인 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OSJD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범 사업이 정기 화물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의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영구 임대: 소득 1분위 이하 생계 의료수급자용으로 전용면적 25㎡-49㎡ 이하, 50년간 임대. 공공임대: 이주대책 자, 청약저축 가입자용으로 전용면적 84㎡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간 임대.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 서민 계층용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30년간 임대, 장기 전세: 중산층용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거주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29㎡ 이하, 20년간 임대.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9㎡-45㎡ 이하, 30년간 임대.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재개발 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면적 59㎡ 이하, 50년간 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 임대. 민간 다가구 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재임대, 전용면적 84㎡ 이하
2023년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조 6,155억 원(38.2%)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3년도 안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투자 명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 규모는 정비 비용, 엔진 부품 구매비, 경년 항공기 교체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 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균 비행기 연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와 안전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 투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3일 태백시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천219억원 규모의 태백시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에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체 산업을 육성·발굴하기 위해 태백시와 이번 공모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의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중소도시가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태백시는 '신기술과 열정시민으로 다시 뛰는 Smart M+ City'로 지역소멸 대응형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6년까지 국비 80억원 등 모두 164억원이 투입돼 태백시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지사 석탄회관에 이노베이션센터와 교육센터를 구축한다. 또 장성광업소 제2수갱에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실증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 마이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 파악, 조업 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이달 말 폐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