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워" 브로드컴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 공정위가 발표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간 연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맺었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브로드컴은 "자사는 수십 년 동안 공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고객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한국 경제와 대규모의 기술 관련 기업의 혁신과 성공에 기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감스럽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반건설에 벌뗴입찰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조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벌떼입찰에 동원한 계열사들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화가 난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000억 이상을 벌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덧붙여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03억4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여기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됐다가 취소 후 재산정됐으나 지난해 다시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과징금 부과액 대비 소송 제기 금액 비중보다는 낮다. 이는 과징금이 기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
편파 발언·허위정보 삭제 안하면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IT공룡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한다. IT공룡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허위 정보, 아동 성학대 사진 등 금지된 콘텐츠를 그냥 두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EU 당국과 의회 의원들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합의했다고 AFP와 UPI통신 등이 전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너무 커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인터넷 공간을 '황량한 서부'에 비유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오늘 이뤄진 디지털서비스법 합의는 역사적"이라며 "새 법안은 온라인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업의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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