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5~’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항공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항공 운항, 안전, 공항 등 항공 부문 전반을 아우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9.18)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 정책위원회’ 심의(11.26)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인 만큼 ‘항공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였으며, 새 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다. 2. 공정 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국적사의 재무 능력과 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 운항 및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한다. 국민과 기업의
2023년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 투자 규모가 총 5조 8,4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1조 6,155억 원(38.2%) 증가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운송 사업자 및 공항 운영자 등 18개 항공교통 사업자가 공시한 2023년도 안전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항공업계의 자발적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투자 명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항공사의 투자 실적은 2022년 대비 증가했다. 항목별 투자 규모는 정비 비용, 엔진 부품 구매비, 경년 항공기 교체 비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비 비용은 2조 9,400억 원으로, 예방 정비 차원의 사전 정비 비용이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 등에 대한 사후 정비 비용보다 높게 집계되어 항공사들이 사전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년 항공기도 14대를 신규기로 교체하여 보유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균 비행기 연수도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 투자와 안전 관리 노력 증진을 위해 안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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