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원된 상표는 총 22만 7,217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상표출원은 1.5%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주도한 반면, 충북과 전남 등 일부 지방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표출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역 상표출원 통계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의 상표출원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며 5대 권역 중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충청권(4.8%), 호남권(5.1%), 강원·제주(1.1%) 등 지방의 주요 권역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충북(12.9%)과 전남(10.2%)은 눈에 띄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방 상표출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수도권은 -1.3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지방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2023년 상표출원인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출원인이 전체의 54.0%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은 33.7%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출원 비중은 5.7%에 그쳤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전체 상표출원의 87.7%를 차지해 상표등록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오는 10월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3개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현철 박사가 맡아 ‘초거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충돌을 다룬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
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출원량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 활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60%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강원대학교는 3일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과 강원대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의 정진근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지식재산 인재양성 관련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지식재산 공동 교육 및 최신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올바른 지식재산 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 △지식재산 생태계 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합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원)생에 지식재산 인식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일본의 특허출원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특허를 취득하려는 국제특허출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특허출원은 2013년에 328,436건을 기록한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289,530건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0.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제특허출원도 2019년에 51,652건을 기록한 이래로 계속 감소를 보였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약 0.7% 감소한 48,719건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2021년 237,998건(전년 대비 약 4.96% 증가), 국제특허출원이 2022년 21,916건(전년 대비 약 6.76% 증가)을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일본의 국내상표출원도 2017년 이래로 계속해서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50,506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4,031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차미래 연구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를 보면 2022년 국제특허출원 전체에서 중국이 약 2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
IP5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IP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가운데 2021년 특허 출원 및 등록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IP5 통계보고서 2021는 지난 1월 17일 fiveIPoffices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IP5 및 WIPO가 공동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로 IP5 및 전 세계 국가의 특허 활동에 대한 통계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선진 5개 특허청(IP5)에서 출원되는 특허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IP5 특허 통계는 발명 활동과 상위 특허 출원·등록 기술 흐름 등 주요 해외 시장의 특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국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IP5 특허청의 특허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P5 통계보고서의 △전 세계 특허 동향 △IP5 교차출원 동향 △IP5 특허 통계 동향 △PCT 특허 통계 동향을 국문으로 정리·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대응 방안, 외국인 특허 출원을 위한 환경 조성, PCT 출원 증가 방안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원), 빅데이터 및 초거대 AI 활용 보고서 발간 초거대 AI 언어모델 ‘챗GPT’의 탄생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몇 단계 앞당겼다고 평가받는다. 챗GPT 개발사 OpenAI는 지난 3월, 챗GPT 누적 이용자 수가 15억 명을 넘었다고 발표하며 초거대 AI 기술이 인간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시사했다. MS·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줄지어 인공지능 분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해당 배경에서 국내 초거대 AI 산업에 대해 규모와 지원책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 25일 ‘빅데이터 및 초거대 AI 기술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 초거대 AI 산업이 가야 할 길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본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더불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점 및 극복 방안, 초거대 AI 활용 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관 공공데이터를 초거대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에 대한 내용과 특허 및 지식재산 영역에서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성준
지식재산 분야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청 특허통계센터가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문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허·경제·통계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통계센터는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가치와 경제적 효과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다. 특허청은 센터에서 산출되는 결과가 국가 연구개발 혁신, 경제·산업 안보 정책, 기업 경영전략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통계 수요자들은 양질의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누리집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통계 활용이 우리 정부나 학계·산업계 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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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4일 14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