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2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 소형 승합차, 중·대형급 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어린이 통학용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호 한자연 책임연구원 “전기차 친화적 제도 여전하고 소비자층 오히려 확대돼 성장세 훼손 안될 것”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올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하락한 것은 구매보조금 폐지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호 책임연구원은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에도 중국 친환경차 시장은 최근 수년간 판매량 추이를 대체로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호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양호한 패턴을 보이는데, 전기차 판매량도 최근의 성장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 감소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혁신 제품의 초기 판매량은 지수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이 책임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올해 수치와 비교해본 결과, 판매량이 변동성 수준 내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23년 구매보조금 일몰에도 최득세 감면 제도 연장 등 전기차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이 여전하며, 주요 소비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조용한 혁신, 테슬라 중대형 원통형배터리' 보고서 발표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한 중대형 원통형배터리가 양산을 앞두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해당 배터리가 대량 양산에 성공한다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진출 초기부터 생산성이 뛰어난 원통형 배터리 기술에 집중해왔다. 소비자 가전에서 표준적으로 쓰이던 배터리의 하나인 18650 원통형배터리를 2008년에 출시한 로드스터에 탑재해, 원통형배터리의 전기차 적용 가능성을 최초로 입증했다.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18650 배터리의 지름과 높이를 키운 21700 배터리를 2017년 모델3에 채택하며 단전지의 에너지 증가와 더불어 원통형배터리의 원가경쟁력을 강화했다. 올해 테슬라는 2020년 Battery Day에서 공개한 4680 배터리의 양산을 앞두고 있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높이 80mm의 중대형 원통형배터리로 기존 21700 배터리보다 크다. 단전지를 더 크게 만들수록 배터리의 에너지당 공정횟수 감소로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단전지가 너무 커지면 불용공간이 증가하지만, 테슬라는 주행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