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교통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10월2일자 기사의 pdf 자료 추가 설명 기사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이며,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증가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관리 체계가 미비했으며,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복합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

• 김근태 기자
• 2025-10-1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