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하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지연 원인은 자의적 해석과 부처 간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심의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허가 거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례 1: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건축 심의 종결 단계에서 다른 교통 처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 사례 2: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반려 사례 3: 건축법상 허용되

• 김근태 기자
• 2025-06-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