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6년 달라지는 정책 - 행정·안전·질서]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서비스 개시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재난 대응 범위 확대 2026년 2월부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의 공습과 지진해일 상황에 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주민의 긴급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운영된다. ▲ 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범위 확대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기·해약환급금의 경우 일부에 한해 150만 원에서 25

• 이창현 기자
• 2025-12-3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