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이 쉬운 이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3년간 468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순환이용)은 작년 12월 정부가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힌 12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68억 원을 투입해 ▲배터리 순환형 설계 ▲다종 이차전지 해체와 분리 ▲환경 부하 저감형 배터리 재활용 공정 등의 기술을 확보하는 3건의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토론회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방향이 논의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 현황을 설명하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외국 사례와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첨단로봇·제조 중심 연구소 신설 및 재정비 임무·제품 중심의 조직명으로 대표 브랜드 전면화, 인재양성 기능 강화 한국기계연구원이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2030년까지 Digital-KIMM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K-Machine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종합연구기관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기계연은 오는 5일부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정부의 전략 분야, 인력 육성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12대 전략기술 중 직접적 연계 분야를 발굴해 전략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국가기술연구센터(NTC), 글로벌TOP전략연구단 등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구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자율제조연구소, 수소 분야는 탄소중립기계연구소, 첨단로봇제조 분야는 AI로봇연구소가 설치되고, 각 연구소의 하부조직으로 반도체장비연구센터, 액체수소플랜트연구센터, 바이오기계연구실 등이 신설돼, 특정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연구본부의 문턱을 넘어서 관련 연계 분야까지 융복합하여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의 조직으로 육성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및 초격차 기술확보 집중투자…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24년도 국가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또한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개발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명시한 이래 해당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천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천500억
이차전지, 반도체 등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 심의·의결 정부가 이차전지 분야에서 리튬이온전지 성능을 이론 한계수준까지 극대화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을 확보한다는 연구개발(R&D) 임무 로드맵을 내놨다. 이와 함께 반도체는 저전력과 고효율화에 집중하고, 디스플레이는 시장 1위 탈환을 목표로 차세대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고성능 인공지능(AI)과 보안·안전성 표준 선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략 로드맵은 기술주권 확보가 필요한 핵심 기술을 식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길목기술을 정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만들어졌다.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조정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중점 투자방향과 전략기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담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
한국연구재단, 국가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상위 논문·특허 분석'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가 국가전략기술 중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논문 수 25위, 양자통신은 18위를 기록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육성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논문과 특허가 세계 1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5일 '국가 전략기술분야 글로벌 상위 논문·특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수소, 양자 등 8개 분야 중점기술 27개의 최근 10년간 논문 건수와 피인용 횟수, 특허 건수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은 미국이 가장 앞선 가운데 ,중국은 양자 센싱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논문 25위, 특허 8위에 머물렀으며 신흥 분야인 양자통신과 양자 센싱 분야는 LG와 삼성 등 기업의 특허 발표 외에는 별다른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MR과 선진원자력시스템 및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논문 수와 특허 모두 미국이 앞선 가운데 중국과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연구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년 임기로 운영,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관리하고 육성 기본계획 수립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총괄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에 힘을 싣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의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1기 특위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CJ제일제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대표기업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 주요 기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9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집중적으로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로 국가 차원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로드맵, 국가전략기술 프
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술경찰 수사범위, 산업재산권·기술 침해로 확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12대 미래소재 확보 2028년까지 원천성·스케일업 성공모델 발굴 정부가 2035년까지 세계최초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미래소재를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미래소재 연구개발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의 외교·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 국가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특히 2028년까지 원천성과 스케일업 성공모델 10건을 발굴할 계획이다. 소재는 부품과 제품을 구성하고 성능을 좌우하는 기초 물질로, 다학제적 융합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해 미래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 할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100대 미래소재 발굴 과정에는 국가전략기술분야 별로 구성된 전문연구회에 350여 명의 산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12대 기술은 지난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다음 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투자방향에는 3대 분야 8대 중점투자 방향이 제시됐다. 3대 분야는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산업 대전환을 이끌 과학기술 혁신, 사회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로 이뤄졌다. 이중 기술 주권 확립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분야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추진 목표와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 방안도 다각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전 산업 부문의 체질을 디지
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추진…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300억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유치…업종별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도 정부가 ‘수출 플러스’를 목표로 범부처 수출 역량을 모아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6,8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가기로 했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UA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윤 대통령 방미 맞춰 투자신고식…양질의 첨단 투자유치 성공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듀폰 등 국내에 R&D센터 신·증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가전략기술 R&D 민간에 전권…2026년 세계 최초 6G 시연 목표 새 정부가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에 전권을 부여한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1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차세대 원자력발전(원전), 수소, 5G·6G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은 '미래전략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선점·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5일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과 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AIA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자율주행차의 경우, AI, 반도체 등 IT와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2025년엔 4단계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 상용화가 전망되는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과 시장선점을 위해 구글, GM, 현대 등 자동차기업들이 2018년부터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규제 없는 미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바이두는 베이징, 광저우 등에서 로보택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바 불과 1년 반 뒤인 2023년부터는 3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3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국내도 경쟁국 대비 동등한 여건조성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자율주행차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 6월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에 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이 제외된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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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