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로 운영,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관리하고 육성 기본계획 수립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총괄할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가 탄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제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5년간 25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도에 힘을 싣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의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1기 특위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CJ제일제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대표기업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 주요 기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9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집중적으로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로 국가 차원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로드맵,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한다.
위원장을 맡은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전략기술마다 맞춤형 전략기술 육성이 필요한데 이를 완성하는 게 로드맵"이라며 "전략기술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란 걸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로 임무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를 순차 구축한다. 전략기술 중 양자와 바이오는 자문회의 산하에 있는 양자 및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조정위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정위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전략로드맵 수립과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사업 발굴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로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 6G 기술 개발 등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정한 양자·소형원자로(SMR)를 포함해 하반기까지 10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추진 필요성은 높지만, 보완 기획이 필요해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