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세계관세기구, 라디오 유닛 품목 분류 한국기업 입장 세계관세기구(WCO)가 8000억 원 상당의 관세와 맞물린 품목 분류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 RU)에 대해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8000억 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8일 WCO가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이라는 한국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지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측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헬로티 김
관세청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관세 대상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 기준 품목 분류인 탓에 국내 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품목번호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도 연계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 기우성)는 21일 협회 교육실에서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보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국AEO진흥협회는 관세청의 AEO 업무와 관련한 심사지원, 회원사 공인유지 지원, 연구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AEO 심사(예비·서류) 위탁기관(2010년 도입), ▲AEO 관리책임자 교육기관(2011년 도입),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관리기관(2011년 도입) 등이 있다. 현재 250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장사는 ㈜셀트리온, 주요 회원사로는 삼성전자㈜, 코오롱인더스트리㈜, CJ대한통운㈜ 등이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우수 기업에 대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AEO 시행국가 간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면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항공 물류 프로세스 설계 추진 관세청이 민간과 힘을 모아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세청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관세청은 항공물류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합류, 관세행정 절차 및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스마트 화물터미널의 사물 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 이동, 위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과 함께 제1차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을 통해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7월 중순 수출이 1년 전보다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작년보다 1.0일 더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57.5% 늘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18.2%로 4.5%포인트 커졌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제품(28.4%), 자동차부품(12.6%), 가전제품(12.2%), 승용차(1.8%) 등도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선박(-49.1%), 정밀 기기(-3.4%), 무선통신기기(-1.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0.4%), 미국(13.4%), 유럽연합(EU·3.3%), 베트남(23.6%), 일본(6.5%)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76억54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65억380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기업 대응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전환 기간인 내년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하면 되지만,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면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응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부산·경남권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 이은 이날 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사전 신청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특수강 전문업체인 세아베스틸은 실제 CBAM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도 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 이후 45일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 전자문서 방식의 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산업부는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 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월 초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2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수입도 두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2.2%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45.2%)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석 달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철강제품(-23.6%), 선박(-35.6%)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3%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12.4% 감소했다. 다만 대미
12월 초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가량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박과 승용차 등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8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2%), 선박(141.3%), 무선통신기기(18.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0% 감소했다. 1∼10일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3% '반짝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비중도 16.0%로 1.2%포인트(p) 감소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며 증가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7%), 홍콩(48.7%), 대만(13.0%) 등의 수출이 늘고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전송·관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본격 운영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 구성·빅데이터 기법 도입…양해각서 체결 관세청과 조달청이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납품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저가 수입품을 고가로 속여 납품하는 등 공공 조달 부정 납품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두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1천244억원 규모)를 잡아낸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 조달 물품 전반에 대해 상시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와 관련 수입 정보를 상시로 조달청에 제공한다. 조사 대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공정 조달관리 시스템 개선, 부정 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 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합동 단속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입 업체는 물품별로 일시반출 신고, 설치 장소 변경 신고, 법인 합병 신고 등 10여종의 사후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 등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건수는 204건(510억 원)이었다. 관세청 전성배 공정무역심사팀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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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5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