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의 자연 가치를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협력하여 해안권 발전사업에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월 21일, 국토부와 환경부는 세종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여수, 고흥, 영덕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제안과 지자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안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로, 주차장, 전망대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이원화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러한 기반 시설 구축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안권 발전 사업지에 대한 생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시범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 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 시비 공원 조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 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며,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받게 된다.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에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7년부터 집값 상승기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2021년 불법 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신고 물량과 공사 중 물량이 존재해 주거 전용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8일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현장에서 지하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 지하 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목표는 지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하 안전 강화 방안 및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점검 계획 및 대상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과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 및 도로공사를 포함한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과 지하 시설물, 지하수위, 침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94개 고위험 구간을 점검한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 시공 및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검 계획에 앞서 10월 8일에는 점검자 대상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점검 기간 및 조치 점검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하나은행이 올해 자산관리 부문 신탁·펀드·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 ETF 판매액 3.7조, 지난 8월말 기준 공모펀드(MMF 포함) 판매잔액 14.7조로 각각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6월말 기준 전년 말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순증 2.4조 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확정기여형(DC) 운용 수익률은 5분기 연속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자산관리 부문에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 부문의 주요 성장요인은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신상품 도입 및 상품 라인업 다각화를 통한 손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손님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다. 하나은행의 ETF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2년 2100억 원대에 그쳤던 ETF 판매가 2023년에는 1.8조원으로 성장했고 2024년 1월~9월 누적 판매금액은 이미 3.7조원으로 전년도를 크게 상회하며 은행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처럼 손님들이 하나은행 ETF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바로 분할매수형 E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19년부터’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 현장의 측량 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 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 값을 반영해, GNSS 높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 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 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 값으로 20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 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끄는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 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0월 2일 발표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멘트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 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1종 보통시멘트의 가격은 2020년 7월 75,000원이었으나 2024년 7월에는 112,000원으로 증가했다. 레미콘 역시 같은 기간 66,300원에서 93,700원으로 상승했다. 업계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 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타당성 검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가평군과 춘천시가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한 후,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이 약 9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 등을 정하고, 비용 규모 및 분담 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30년 GTX-B 본선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 시공 및 차량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김상태)은 오는 17일, ‘2025년 해외주식 시장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인 ‘My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신한투자증권의 디지털 우수고객 종합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투자는 공부다’라는 모토 아래,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해외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미국 대선, 중동 정세의 불안 등 다양한 경제 변수를 다루며, 명확한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의 My세미나는 이번이 33회차로, 지난달까지 누적 2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참여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매주 줌(Zoom)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회차 당 약 1천 명의 고객들이 꾸준히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진행된 ‘밸류업 프로그램’과 9월의 ‘AI 시장 개화에 따른 IT 패러다임 변화’ 주제 세미나는 각각 1,5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사전 신청해 세미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양진근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영업본부장은 “고객들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올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1일 주택성능 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과 바닥, 벽 등을 진동시켜 생성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를 운용하기 위한 성능 실험을 통해, 최소 기준인 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성능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분쟁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도 돌아보았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및 고해상도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두 부처는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시 호텔 참사와 같은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대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에스건설(주)이 공동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 건설 신기술 지정번호 809호 화재 발생 시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화장실을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실행 방안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를 차단하도록 했다.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을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출입문은 방화 성능을 향상시켜 배기 설비를 급기 설비로 전환하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대피자에게 구조에 필요한 시간 동안 화염 및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의 시공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수막 노즐을 설치하는 첫 단계에 노즐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사전 제작된 수막 노즐을 문틀 상단에 시공한 후 두 번째 단계에 급기 가압 덕트를 설치할 때 급기덕트와 디퓨저를 화장실 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 조력 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 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시화호는 1994년에 조성된 호수로, 현재 약 80만 명의 주민과 7천 개의 기업이 위치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과거 수질오염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며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중이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산업: 해양 생태 관광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도시 조성,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 개발 및 송산그린시티와의 통합 연계 방안 마련,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조성. 교통‧물류: 시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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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3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