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인 거래도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가 적발되었고,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에 달한다. 이 중 315건은 국세청에, 129건은 관할 지자체에, 52건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출범 이후 총 22,503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렸다. 처리 결과를 보면,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 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으로 나타났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2,531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누계로 22,50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9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17,2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개발사로 지정된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을 '신기술 1000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외측에 수직으로 개구부가 형성되고 막음 장치가 삽입된 각 관을 1차 패널(콘크리트 벽체)의 단부 측에 설치하고, 철근망 단부에 확대 머리 철근을 결합하여 확대 머리 부분이 각관 내부에 삽입되도록 2차 패널 철근망을 설치한 후 각관 내부에 2차 패널의 콘크리트를 충전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음 공법기술이다. 이 공법은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오픈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은 개방형 각관 조립, 1차 패널 근입, 막음 장치 근입, 1차 패널 타설, 막음 장치 회수, H 보호 마개, 2차 패널 굴착, 오버커팅, 수평 철근 후시공 & 타
엘리스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랩 서울센터에서 개발 초심자를 대상으로 한 ‘원데이 부트캠프’를 운영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몇 달간 진행되는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는 의견을 반영해 엘리스그룹은 오프라인 교육 공간에서 하루 동안 부트캠프 방식으로 개발을 배워보는 ‘원데이 부트캠프’를 마련했다. 최근 개발 직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수요가 높은 개발 과목 및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부터 팀프로젝트까지 전반적인 부트캠프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7일 열린 ‘MZ 직장인을 위한 원데이 SQL 부트캠프’에는 약 50여 명의 신입 개발자들과 취업 및 이직 준비생 등 개발 직무를 희망하는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강사로는 20년 이상 경력의 개발자가 참여해 초보 개발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SQL 이론 수업과 개별 실습을 진행했다. 이어 당일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팀프로젝트를 경험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날 부트캠프는 만족도 조사 결과 4.48점(5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 점수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개발에 최적화된 엘리스랩 서울센터의 개발 환경과 처음 사용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 및 서울(0.16%→0.12%)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3%→-0.02%), 세종(-0.04%→0.00%), 8개 도(0.00%→0.00%)는 약보합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8%), 인천(0.05%), 충북(0.03%), 전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하였고, 대전(0.00%) 등은 보합, 대구(-0.06%), 제주(-0.02%), 전남(-0.02%), 광주(-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6→97개) 및 보합 지역(9→11개)은 증가하였고, 하락 지역(73→70개)은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0.12% 상승, 인천이 0.05% 상승, 경기가 0.08% 상승했다. 서울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2024년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 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 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 정책 결정, 현황·실태 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6건(활용 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 사례와 활용
대법원은 2024년 9월 판례속보로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감상환)는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의 2024년 6월 5일 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는 조항의 임차인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차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함께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 호)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총규모인 2.6만 호(최대 3.9만 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도시별각 신도시별 제안서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당: 총 47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8천 호(최대 1.2만 호) 대비 7.4배인 총 5.9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총 2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 호(최대 9천 호) 대비 5배인 총 3.0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총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4.4배인 총 1.8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총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6.6배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1. 주택 공급 현황 인허가: 8월 기준 인허가는 28,478호로, 전월의 21,817호에 비해 30.5%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32,458호)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했다. 착공: 8월 착공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4,261호) 대비로는 108.6%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했다. 분양: 8월 분양은 16,077호로, 전월(12,981호) 대비 2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4,818호) 대비로는 8.5%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41,553호로, 전년 동기(94,449호) 대비 49.9% 증가했다. 준공: 8월 준공은 38,844호로, 전월(29,045호)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31,537호) 대비 23.2% 증가했다
넷마블은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국제표준 인증으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한다. 넷마블은 ISO 기준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서비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해 이 같은 인증을 획득했다. 넷마블은 앞서 2022년 4월 신사옥 '지타워'를 대상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획득한 이번 추가 인증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신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 주요 일정 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9월 24일 충청/호남/영남 지역, 9월 26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공모 접수: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가 실시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국토교통부는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1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4조 4천억 원으로 11.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 공종 계약액이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고, 건축 공종은 40조 5천억 원으로 3.4% 증가하였다.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 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였고, 51~100위 기업은 2조 8천억 원으로 21.7% 증가하였다. 101~300위 기업은 4조 6천억 원으로 11.0% 감소하였고, 301~1,000위 기업은 4조 5천억 원으로 12.1% 감소하였다. 그 외 기업은 21조 1천억 원으로 5.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은 31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 스테이 포함) 도입 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 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 사항, 사업 절차 등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 스테이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총 1.3%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청약 가능하며,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여 주택정책 성과와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인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발표와 전문가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의 주택공급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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