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은 23일 중동 위기 고조로 1380원대 중반까지 치솟으며 1400원선을 향해 다가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1384.3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전 10시30분께 1385.2원까지 올랐다. 지난 19일 장중 1386.3원까지 상승한 적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1387.2원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국토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현장 의견 반영한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24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사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국가가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특별법 제9조는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로 인해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 업체는 물론, 지역 관광업계 전반에서 직접·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
부동산 법률, 2025년 6월 23일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산다.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부터 주택 임대차,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계약의 시작점에는 '청약(請約)'이라는 중요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민법상 계약 성립의 핵심 요소인 청약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1. 청약의 의의: 계약을 향한 확정적 제안 청약은 특정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청약에 해당한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誘引)'이 있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백화점의 상품 진열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대표적인 청약의 유인 사례이다. 이는 고객이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것이 청약되고, 백화점이나 분양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
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서울 매매가 0.38%↑, 4개월 연속 상승세 확대 전국 전세가는 보합, 월세는 상승세 지속 2025년 5월 전국 주택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으나, 서울은 상승폭을 키웠다. 월세는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2025년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두 달 연속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수도권은 0.10%, 서울은 0.38% 각각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0.12% 하락해 낙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의 신축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일부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구축 및 외곽 지역은 거래가 한산하고 관망 심리가 짙어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매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후 처음 열린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 초반 급등해 1380원에 육박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10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2.2원 오른 1377.8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9.4원 오른 1375.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지난 주말 고조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심 핵 시설 세 곳을 전격 공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나, 이틀 만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 의회가 맞불로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을 확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강달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2일 각각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에너지 수급부터 수출, 공급망, 해상 운송과 선박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 중이다. 산업부, 에너지·수출·공급망 위기 대비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산업부는 22일 오후, 최남호 2차관의 주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 본사에서 에너지·무역·공급망 분야에 걸친 비상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중동 정세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 및 무역 유관기관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 현지 무역관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자체 회의 결과 아직까지는 다행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기대감 속에 7월 국내 제조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9∼13일 업종별 전문가 121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93)보다 11포인트 오른 104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7월 업황 전망 PSI는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한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세부 지표로는 내수(98→104), 생산(98→106), 수출(94→95), 투자액(96→99) 등 모든 항목이 전달보다 올랐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119), 반도체(116), 디스플레이(114), 철강(113), 조선(107), 화학(100)이 기준선인 100 이상을 나타냈다. 전자(82→93), 자동차(61→95), 기계(88→94), 섬유(75→92) 등 항목도 전달과 비교해 개선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에 대해 AI(인공지능) 수요 강세 지속, 메모리 수급 안정화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 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956억 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 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 원이 줄어든 20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이 줄어든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8원 오른 1635.5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2.8원 상승한 1709.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6원 오른 1598.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02.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6원 오른 1498.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상승을 반영해 올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6.6달러 오른 74.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6달러 상승한 84.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9.6달러 오른 93.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원익IPS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가 산업부를 대신해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우수인재 정착 지원 프로그램 ‘K-Tech Pass’를 통해 제1호 인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K-Tech Pass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K-Tech Pas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활동할 수석급 이상의 해외 인재를 대상으로 비자, 정착, 가족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1호 인재는 미국 텍사스대학교(UT Austin)에서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MAT와 KLA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그는 원익IPS에 합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고용계약과 인재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2주 이내에 K-Tech Pass 발급과 비자 연계까지 완료하는 신속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글로벌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한 첫 성공 사례로, 타 기업에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기술인재 채용에 나선다. 현대차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 모빌리티 기술인력 모집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배터리 기술인력 등 총 3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현대차는 전동화·지능화 등 미래 산업 전환 가속화에 따라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제한은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부문별 세부 요건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7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7월 말 인·적성 검사, 8월 1차 면접, 9월 최종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 사이 최종 인원 발표 및 부문별 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생산공장에 배치되며 R&D와 배터리 기술인력은 11월 중 남양연구소와 의왕연구소로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특히 전동화 전략에 맞춰 배터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가 여성벤처기업 간의 연결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2025 전국회원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9일부터 2일간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CEO 200여 명이 참석해 산업·경영·기술 전반의 교류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워크숍은 ‘여벤 투게더(Yeoben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여성벤처기업들이 단단한 연대와 협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협회는 선후배 기업 간의 지식 나눔과 실질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 워크숍의 주요 세션은 초청강연, 특별강연, 산업분과별 비즈니스 네트워킹,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초청강연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사로 참여해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AI의 탄생’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와 산업계 변화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그는 특히 창업과 혁신에 도전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진 특별강연에는 국내 전자문서 분야 1위 기업 ㈜포시에스의 박
부과제척기간 임박 사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불인정… 상고기각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사유 적용 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리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개요 해당 사건(2025두31960)은 지방세 관할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 예고 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납세자가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과세 관청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과세 관청이 의도적으로 처리 시점을 지연시킨 뒤 예고 통지를 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반박했다. 대
산업단지 현황 및 동향,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파악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과 동향을 국민과 정책 담당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025년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 산업단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산업단지 관련 복잡한 통계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승인 통계인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유형별, 지역별 수와 입주업체, 생산·수출, 고용 등 핵심 통계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체 산업단지 수 증가에 따른 유형별 변화 추이와 지역별 산업단지 수 변화 등 전국 산업단지의 최근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는 지역 산업 정책 수립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간물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350여 개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의 정보공개 > 산업단지 정보 > 산업단지 통계 >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중소기업 대상 수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브로슈어 제작 지원… 총 6개사 선정 예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는 2025년 6월 20일, 춘천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패키지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후평일반, 남춘천 일반, 동춘천 일반, 퇴계 농공, 퇴계 제2 농공, 거두 농공, 창촌농공, 수동 농공, 도시 첨단문화단지 등 총 9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총 6개 기업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며, 과제별 총 사업비는 1,000만 원(공단 지원금 800만 원, 기업 자부담 200만 원)이다. 단, 부가세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외국어가 50% 이상 포함된 패키지 1품목과 외국어 비중이 80% 이상인 브로슈어 1품목을 제작하게 되며, 디자인·제작은 반드시 춘천시 소재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브로슈어 제작비는 패키지 제작비를 초과할 수 없다. 패키지 제작에는 지기 구조 연구,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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