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3월 기준 주택통계를 29일 발표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5,145호로 지난해 같은 달(10,423호) 대비 45.3%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7,339호로 전년동월(1,541호) 대비 무려 376.2% 급증했으며, 올해 1~3월 누적 인허가 실적도 14,96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5,888호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증가(3.1%)했으나, 누적 실적은 28,712호로 전년 동기(44,252호) 대비 35.1% 감소했다. 착공 실적에서는 수도권이 9,272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5% 증가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17,706호로 26.7% 감소했다. 서울의 3월 착공은 1,727호로 전년 동월보다 75.1% 감소했으며, 누적 실적도 반토막(51.0% 감소) 났다. 비수도권은 3월에 37.9% 증가한 4,502호를 기록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23.0% 줄었다. 준공 실적은 수도권 기준으로, 17,606호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
원/달러 환율은 28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 다시 1440원대로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6.1원 오른 1442.6원이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40원대는 지난 11일(1449.9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2.0원 상승한 1438.5원으로 출발한 뒤 1435.8∼1442.8원에서 등락했다. 지난주 미·중 통상협상 진전 소식에 달러는 그간의 약세를 되돌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주 97대까지 내렸으나, 이날 주간 거래 마감 무렵 99.596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2.56포인트(0.10%) 오른 2548.86으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073억 원을 순매도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4.07원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99.90원보다 4.17원 높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01% 내린 143.660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내외 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4회 디지털ESG 컨퍼런스’가 오는 5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최신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이 다수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주요 세션은 △ESG 트렌드 및 대응 전략 △공급망 실사법제의 법적 이슈 △글로벌 ESG 규제 흐름 △디지털 기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절차 △탄소 규제 대응 솔루션 △제조업 중심의 CBAM 대응 전략 등 기업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세션이 마련돼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주요 연사로는 i-DEA 최갑홍 회장이 ‘ESG 트렌드 및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는다. 이어 KOTRA 양은영 실장은 글로벌 ESG 규제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강명구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반 글로벌 탄소 규제 대
국내외 기업들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4회 디지털ESG 컨퍼런스’가 오는 5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최신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이 다수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주요 세션은 △ESG 트렌드 및 대응 전략 △공급망 실사법제의 법적 이슈 △글로벌 ESG 규제 흐름 △디지털 기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CBAM 대응을 위한 컨설팅 절차 △탄소 규제 대응 솔루션 △제조업 중심의 CBAM 대응 전략 등 기업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세션이 마련돼 실무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주요 연사로는 i-DEA 최갑홍 회장이 ‘ESG 트렌드 및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짚는다. 이어 KOTRA 양은영 실장은 글로벌 ESG 규제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강명구 사무총장은 디지털 기반 글로벌 탄소 규제 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오는 4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PLEX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LEX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도입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된 PLEX 플랫폼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제조 실행 시스템(MES), 품질관리시스템(QMS), 자산 성능 관리 등 전사적 비즈니스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 규모나 기술 환경에 관계없이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PLEX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은 물론, 필요 시점에 맞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생산 현장의 실시간 관리 지원부터 전사적 자원 통합, 품질 경영, 재고 정확도 향상, 공정 추적성 확보까지, 제조기업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중 사이트 간 언어 변환과 빠른 솔루션 배포가 가능하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및 발표자 소개, 스마트 제조 플랫폼 개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도입 장점, 실제 적용 사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오는 4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PLEX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LEX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도입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된 PLEX 플랫폼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제조 실행 시스템(MES), 품질관리시스템(QMS), 자산 성능 관리 등 전사적 비즈니스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 규모나 기술 환경에 관계없이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PLEX는 초기 투자 비용 절감은 물론, 필요 시점에 맞춰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생산 현장의 실시간 관리 지원부터 전사적 자원 통합, 품질 경영, 재고 정확도 향상, 공정 추적성 확보까지, 제조기업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다중 사이트 간 언어 변환과 빠른 솔루션 배포가 가능하며,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로크웰 오토메이션 및 발표자 소개, 스마트 제조 플랫폼 개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도입 장점, 실제 적용 사
마을 택시로 화물 나르고, 전세버스로 수요응답형 택시처럼… 국토부,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17건 규제 특례 부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을 택시 화물 운송, 전세버스 복합 운송 등 총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차 회의까지 부여된 33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적극 해석에 이어 17건의 특례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실증 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 외 시간에는 교통 취약지역 DRT 서비스로 변신 (스튜디오 갈릴레이)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전세버스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가 부여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국토부는 2021년 6월부터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국토부, 건설회관서 기념식… 유공자 포상 및 ‘해외 건설의 탑’ 최초 수여 대한민국 해외 건설이 반세기 넘는 도전과 노력 끝에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해외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건설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오늘(4월 2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되며,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59년 만에 이룬 값진 결실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 1조 달러 수출·수주 쾌거 우리나라 해외 건설은 지난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로 큰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 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 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해외 건설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부 포상 및 ‘해외 건설의 탑’ 신
국내 유일의 민간 인구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26일 한양대학교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 인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에 따른 국토 불균형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 내용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지방자치 30년의 가장 큰 변화로 인구 문제를 꼽으며, 20대 여성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의 심각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초광역 행정 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능 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전체 인구 집중보다 심각하며, 이는 지방의 미래 출산 인구 감소로 이어져 인구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소재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지역 대학 육성과 지방분권 강화
어린이날, 용산공원 임시 개방 부지에서 온 가족 축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 반환 부지 임시 개방 구역 일대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5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3일간 용산 어린이정원과 장교 숙소 5단지에서 각각 특색 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용산 어린이정원에서는 ‘모두가 어린이가 되는 어린이날, 아이조아 FESTA’가, 장교 숙소 5단지에서는 ‘BACK TO 90’ S, 음악과 춤의 FESTA’가 펼쳐질 예정이다. 용산어린이정원,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조아 FESTA’ 용산 어린이정원에서는 5월 3일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아이조아 음악회’를 시작으로, 어린이날 당일인 5일까지 마술쇼, 국악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가족 운동회, 게릴라 피에로 이벤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조아 음악회에서는 재즈 밴드가 지브리 및 디즈니 OST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잔디마당 일대에서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원/달러 환율은 28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장 초반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0.7원 오른 1437.2원이다. 환율은 2.0원 상승한 1438.5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43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 중이다. 달러는 미·중 통상협상 진전 소식에 그간의 약세를 되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과 관세 문제를 합의하는 데 매우 근접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여러 차례 대화했다고 밝혔다. 미국 CNN과 중국 차이징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125% 추가 관세 철회 조처를 내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601을 기록 중이다. 다만 월말 네고(달러 매도) 물량 유입 가능성은 환율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00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99.90원보다 0.90원 높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0.06% 오른 143.581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실수요자 보호·이용 편의 높인다 위약금 및 부가 운임 강화·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여객 운송약관」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 체계와 부정 승차에 대한 부가 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여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층 조사는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사 결과는 향후 유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황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경험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가족의 실태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정과 외부와의 소통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 및 개인 정
국토부, 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제도 도입… 3개월 계도 기간 운영 이륜자동차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별도의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됨에 따라 하위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3개월간(4월 28일~7월 27일)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알림톡, 홍보 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변경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 기간 중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검사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