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 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 사례로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를 대구고등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으로 주요 쟁점은 특약사항과 업종 제한약정의 위반 여부, 그리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쟁점이다. 원고(수분양자)는 피고(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개원하였고 피부과는 개원한 적이 없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 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과 함께,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정 수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는
푸드테크 선도기업 먼키가 국내 대표 상생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협력하여 차세대 매장용 디바이스 개발 및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매장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체 개발한 무선 올인원 테이블오더 및 미니 키오스크를 교촌치킨 매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디바이스는 태블릿, 카드리더기, 배터리, 스탠드, 전선을 하나로 통합한 혁신적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매장 설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복잡한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선 솔루션으로 매장 운영자와 고객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안전성과 성능에서도 돋보이는 이 기술은 3중 안전센서를 적용하여 합선 화재와 배터리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타사 제품 대비 3배 긴 사용시간을 자랑하는 ‘수퍼배터리’와 동시에 3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수퍼충전기’로 충전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더불어 초고속 반응 속도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개발을 통해 주문 누락 및 결제 오류를 최소화하며, 고객 신뢰도를
경량 기포계 화재 확산 방지 재료를 이용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 건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월드와이즈월(대표: 박종철) /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 정연길)이 개발한 본 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건설 신기술 제1006호로 공시했다. 보호기간은 2024. 12. 11 ～ 2032. 12. 10(8년)이다. 이 신기술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 구조 사이 공간에 경량 기포게 화재 확산 방지재를 내화 모르타르와 비노출 앵커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채움 시공하여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 매립식 빗창형 L형 앵커 벽체 설치, 내화 모르타르 화재 확산 방지재 줄 부착, 화재 확산 방지 재료의 벽체 밀실 시공, 마감재 시공 등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실적 및 전망 현재까지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공사, 상현초 외벽공사, 신월초 다목적 강당 공사, 양명초 본관, 후관 공사, 강릉병원 간부 숙소 공사, 보듬이 어린이집 공사 등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관리 기간 택배 물량은 평시(2024년 11월 평균)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일 배송 물량은 1,70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택배사들이 간선·배송 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간선 차량 기사 1,200명, 택배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이 포함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각 영업점에서는 건강 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사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되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2024년에는 3차례 개최되어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1건의 적극 해석을 완료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 노선 실증사업 (대전시)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에서 운행되며,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요양이, 건국 환자 이송센터, 단비 등
엔드레스하우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협력해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피터 셀더스 엔드레스하우저 그룹 CEO는 “기후와 환경 보호는 경제적 필수 과제로,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며,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프로세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드레스하우저는 SBTi의 요구에 따라 직접 배출(Scope 1), 간접 배출(Scope 2), 부가가치 사슬 내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통해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엔드레스하우저는 2023년 기준으로 Scope 1과 2 배출량을 2034년까지 80% 감축하고 Scope 3 배출량은 35% 줄이는 단기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를 감축하고 나머지 10%는 탄소 제거 및 저장을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이를
AI 보안기업 에버스핀이 인도네시아 최대 교통 공기업 PT. KERETA API INDONESIA(이하 KAI)와 모바일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시아 공공 인프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버스핀은 자사의 모바일 해킹 방지 솔루션 ‘에버세이프 모바일’을 KAI의 공식 모바일 앱에 공급한다. KAI는 열차 예매, 실시간 운행정보, 모바일 결제, 식사 주문, 여행 패키지 구매 등을 위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앱을 제공하며, 이 앱에 에버스핀의 동적표적방어(MTD)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 모바일’은 해킹 방지 보안모듈을 무한대로 생성해 실시간으로 보안 코드를 변경함으로써 해커의 분석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에버스핀은 또한 피싱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를 KAI에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이미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보험사들에 도입돼 고객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에버스핀은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자고(Jago)은행, 만디리(Mandiri)은행, DKI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이번 KAI와의 협력은 에버스핀의 사업 확장의
◇ 보직임명(8명) ▲인재경영팀장 이현민 ▲산업제조실증팀장 이상종 ▲첨단로봇실증연구팀장 우종운 ▲실증평가연구팀장 백형택 ▲실증환경구축팀장 김종원 ▲표준신뢰성인증팀장 이상석 ▲서비스로봇실증팀장 김규환 ▲산업정책팀장 김준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원활한 배송서비스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와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택배 물량은 평시 대비 약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배송량은 1,700만 박스에서 1,850만 박스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간선 차량 기사, 배송 기사, 상하차 및 분류 인력을 포함해 약 5,200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물량 처리에 나선다. 특히 간선차량 기사 1,200명, 배송 기사 9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3,100명을 통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증가하는 배송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과로 방지 대책도 시행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영업점에는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명절 성수기 동안 특정 시기에
’25년, 이전 국내 최대인 ’24년 20.4조 대비 19% 이상 증가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은 뛰어난 경영실적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성장을 거뒀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돌발적인 경영환경 변수가 산재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선 회장은 이와 관련 올해 신년 메시지를 통해 위기에 맞서는 관점과 자세,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위기 극복 DN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25년 6명 신규 선발로 총 16명의 기술컨설턴트 운영...최대 5년간 근무하며 기술노하우 전수 가능 포스코가 숙련된 기술의 보존과 현장 노하우의 체계적인 전수를 위해 정년퇴직자를 활용한 ‘기술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은퇴 후에도 전문가들이 최대 5년간 재고용되어 젊은 직원들에게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술컨설턴트 지원자는 담당 임원의 추천을 받아 전문역량과 근무태도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들은 일반 재채용자와 달리 ‘기술 전수’에 초점을 맞추며 매년 실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연봉수준,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포항제철소에서는 EIC기술부의 이경재 명장, 박재열 차장, 설비기술부의 김영곤 과장이 새롭게 기술컨설턴트로 선발되었다. 2025년에는 광양제철소 3명의 신규 컨설턴트들을 포함해 총 16명의 기술컨설턴트가 후배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축적된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해당 제도를 통해 숙련된 현장 기술인력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서울대 등 10곳과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산∙항공∙우주 50건 연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인력 육성과 기술개발에 나선다. 첨단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는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사업인 항공엔진과 우주산업 분야의 기술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일 서울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설립하고, 미래 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서울대를 포함해 건국대, 부산대, 연세대, 인하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항공대 등 모두 10곳과 2023년부터 맺어온 산학협력 네트워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허브’를 구축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허브는 앞으로 첨단 방산기술 및 항공엔진, 우주항공 기술 등의 미래 연구과제 50건을 중장기에 걸쳐 수행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항공엔진 부품 소재 및 우주 발사체 등 과제를 맡은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항공대, 충남대가 관련 과제를 연구한다. 방산기술은 부산대(무인 중전투 차량 통합 열관리 제어 등)와 인하대(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등),
공작기계 및 자동화 솔루션 기업 DN솔루션즈는 경기 부천시에 '첨단 연구개발(R&D) 센터'(가칭)를 짓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천 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대장산단) 내 약 1만4천㎡(4,300평) 규모 부지에 약 2,400억원을 투자해 신축할 계획이다. 입주 목표는 오는 2028년 초다. DN솔루션즈는 이날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등과 대장산단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이사와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첨단연구개발센터는 DN솔루션즈의 국내외 기술연구소, 테크니컬센터 등 기술 거점과 긴밀히 연계해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DN솔루션즈는 본사가 위치한 경남 창원과 중국 옌타이, 독일 지그·빌레펠트, 인도 벵갈루루(예정)에 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창원과 독일 도르마겐, 미국 시카고, 멕시코(예정), 중국 상하이(예정)에는 테크니컬센터를 구축했거나 만들고 있다. 첨단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연구기관과의 협업이 수월해져 인재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DN솔루션즈는 기대했다.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이사는 "대장산단은 수도권 최고
실장·본부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실장 채창열 ▲ 경영지원실 실장 심미경 ▲ 국제협력단 단장 차중철 ▲ 산업안전실 실장 양승혁 ▲ 중소기업지원실 실장 이동욱 ▲ 산업보건실 실장 조덕연 ▲ 전문기술실 실장 임지표 ▲ 교육혁신실 실장 박진호 ▲ 디지털전략실 실장 이주갑 ▲ 안전보건평가실 실장 김판기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김욱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장 이나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김현옥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문병두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장 정성춘 ▲ 인천광역본부 본부장 김인성 ▲ 대전세종광역본부 본부장 이동원 ▲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우용하 ▲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안성환 ▲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이규득 ▲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이상열 ▲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종길 ▲ 서울남부지사 지사장 신수환 ▲ 서울동부지사 지사장 김형석 ▲ 대구서부지사 지사장 조동제 ▲ 고양파주지사 지사장 윤기한 ▲ 경기중부지사 지사장 전종표 ▲ 경기서부지사 지사장 이재왕 ▲ 경기동부지사 지사장 정선식 ▲ 경기남부지사 지사장 김규완 ▲ 강원동부지사 지사장 김종석 ▲ 충북북부지사 지사장 강철호 ▲ 전북서부지사 지사장 이윤규 ▲ 전남동부
대한전선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가 영국 동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킬로볼트)급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1천억원 규모로,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전력기기 등 관련 자재를 모두 공급한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는 2023년 11월 발포어 비티와 체결한 '송배전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영국에서 진행되는 총 2억2천만파운드 이상의 프로젝트 입찰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전선은 MOU 이후 발포어 비티와 총 3건의 프로젝트를 계약하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기회 확보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내 수주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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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