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간제 직원 기숙사서 숨진 채 발견…유족 “괴롭힘·불법촬영 피해” 호소 내부 문건엔 “유족 언론플레이 가능성” 등 대응 지침… 회사 이미지 실추에 치중 강원랜드에서 일하던 20대 기간제 직원 A씨가 지난 2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직장 내 따돌림과 불법촬영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직후 강원랜드는 자체 조사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중단했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강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원랜드는 본지에 당시 함께 근무하던 기간제 직원 8명 중 6명이 이미 퇴사했고, 재직 중이던 2명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훨씬 넓은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협조했고,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원랜드의 대응이 조직 보호에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MBN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유족이 언론플레이에 나설 수 있다”, “사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회사 이미지 실추 차단과 소송 대비 방안이 단계별로 정리돼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나 조직 내 진상 규명보다는 위기관리 메뉴얼처럼 여론 차단 전략에 집중된 것이다. 공기업으로서 강원랜드가 최우선해야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편물류 등 정보시스템 83개 복구...정부기관 사칭 피싱·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이날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0개를 포함해 총 83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수요가 예상되는 ‘인터넷우체국’ 및 ‘우편물류’ 시스템이 우선 복구됐으며,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을 재개했다. 시스템 복구 현황과 시스템 설명자료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네이버, 다음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30 제조 최강국 목표...산업부, AI 팩토리 사업 확대·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산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약 1만 2000여 개소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10월 2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추석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의 무료 개방 주차장을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개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길찾기 앱을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한 뒤 원하는 일자와 시간에 이용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수집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열고 2030년 제조 최강국 도약을 위한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AI 팩토리 선도사업은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AI 기반 불량 식별로 HBM 반도체 검사 정확도를 99% 이상 향상시키고 검사 시간을 25% 단축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선체 오염 제거와 재도장 작업을 수행할 MRO 로봇을 개발해 연료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다.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조립·검사 공정을 수행할 AI 다기능 로봇팔을 개발해 셀 기반 생산 전환에 대응하며 생산성을 30% 이상 높인다. 농심은 라면 제조설비에 자율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증 계획도 공개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로브로스, 홀리데이로보틱스 등이 각각 삼성디스플레이, 대한통운, HD현대미포, 삼성
ESG 평가기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 평가 반영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시 투자자 보호와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당일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가 확인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10월 1일자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중대재해와 같은 중대이슈 발생 시 이를 ESG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도 평가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재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의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는 평가기관의 평가품질·역량 강화 의무도 신설돼 ESG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가이던스 준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아이언디바이스가 전략기획그룹을 신설하고 선정현 전 DB하이텍 상무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이언디바이스는 30년 이상 반도체 산업에서 영업, 마케팅, 품질 등 핵심 직무를 맡아온 선정현 부사장 영입을 통해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립,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선 부사장은 1992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 및 응용기술팀에 입사해 경력을 시작했다. 당시 엔비디아(NVIDIA) 대상 신제품 프로모션과 디자인-윈(Design-win) 확보 등의 주요 성과를 거뒀다. 이후 DB하이텍에서 약 18년간 재직하며 영업팀과 마케팅팀을 총괄했으며, 전력반도체 개발 로드맵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주도했다. 특히 전력반도체(600V/650V/700V) 초도 양산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전기차·고속 충전기 시장을 겨냥한 GaN(질화갈륨) 및 SiC(탄화규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고수익 파워 제품과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아이언디바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영업·마케팅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선정현 부사장이 합류해 전력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목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하계 5·상계 마들 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3만 호를 착공해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6만 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9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중 2.3만 호를 우선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해 더 넓은 공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26년 첫 삽 뜨는 하계 5·상계 마들 단지재건축은 서울 하계5단지와 상계 마들 단지에서 시작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이들 단지는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계1단지(2028년), 가양 7단지(2029년), 수서·번동 2단지(2030년) 등이 차례대로 재건축에 돌입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빈집(공가) 또는 신규 매입 임대 일부를 임시 주택으로 제공해 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
원/달러 환율은 2일 미국 민간 고용 부진의 여파로 소폭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0.8원 내린 1402.4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내린 1402.0원에 개장했다. 간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4만5000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경기 하방 우려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7년여 만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도 약달러 요인으로 꼽힌다. 셧다운으로 당분간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나오지 않는 점이나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점 등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 베팅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7.728로 전거래일보다 0.12% 오르긴 했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2.98원을 나타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 안내 지연과 지연 운항 안내 누락 등 항공 사업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 미탑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는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또한 문자 내용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에 그쳐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건별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원/달러 환율은 1일 미국과의 환율정책 합의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403.2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1.3원 오른 1404.2원에서 출발한 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의 환율정책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1409.5원까지 치솟았다. 양국 합의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환율은 이후 오후 1시께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내림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8천46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1% 내린 97.611을 나타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2.32원이었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5.6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57% 내린 147.340엔이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도레이첨단소재 마곡R&D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투자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외투기업 전용 R&D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8월 결성된 외투기업-공공기관 협의체를 기반으로,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처음 글로벌산업기술연계 R&D사업을 신설했으며, 올해 15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속적인 과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에는 지원 규모와 형태를 다양화해 R&D의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투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투자기관협회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투기업의 250억 원 규모 추가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 IR 활동 등이 이뤄져 과제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차 회의에서는 산·학·연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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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1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