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도모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된다. 이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과 심야 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 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차 보급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 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매입임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매입 속도를 높이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
정부가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심 융합 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 및 범부처 지원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며, 국·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임시 허가 및 실증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 기업을 위해서는 도심 융합 특구 내 기업 밀집 구역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하며, 향후 청년 전용 주택기금 대출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의 첫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체는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산·학·연·관 및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이다. 협의체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 산업계 인사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장 등 학계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등 연구계 인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공 부문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사회공헌, 청렴, 기술혁신, 근로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며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8일(금) 오전 한국 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16년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이후 아홉 번째로 열리는 자리이다. 주최는 한국 부동산 경제단체연합회, 주관은 한국 감정평가사협회가 맡았다. 이번 기념식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과 관련 업계 대표 및 종사자 약 400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 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서비스 혁신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수상자들은 부동산 서비스 개선, 기술 혁신, 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에서 활동하며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념식을 하루 앞둔 11월 7일 오전에는 “인구 감소가 부동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도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인구 감소가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및 부동산 개발 방향”에 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 조정 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 강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의 건의 사항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강화하여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한다. 소득 구분에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와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20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5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 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품 보관, 포장, 배송을 포함한 모든 물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격자형 자동창고 설비를 도입하여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면적의 물류센터에 비해 약 2배 많은 4만 5천여 종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초속 4m로 움직이는 피킹 및 패킹 로봇을 통해 배송 처리량이 약 2배로 증가하여 3만 3천여 건에 달한다. 2등급 인증을 받은 빈블러 DDP 물류센터는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K-GEO Festa는 아시아 최대의 공간정보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초 행사명을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으로, 국내외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제130차 국제 공간 정보 표준화(OGC) 총회도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 표준 신기술이 공유되고 글로벌 협력 체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행사는 공공 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론, 지상 지하 기술 존 등 7개 전시 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공공서비스 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모의 실험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또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 K-GEO Festa를 KINTEX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올해 16회를 맞이한 2024 K-GEO Festa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간정보 신기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과 융복합 활용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및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구매자와 산업체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객들은 2024 K-GEO Festa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전시, 글로벌 프로그램,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이며, 주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관 유관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한국 공관정보산업 협회, 한국 공관 정보산업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GEO 스페셜, 서베잉, 디지탈 트윈 메타버스, GNSS 레이저 스케닝,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 이하 진흥원)은 ‘공간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고수요 데이터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플랫폼 참여기관 14개 사 관계자와 공간정보산업 산·학·연 전문가 8인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이 원하는 고수요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과 활용성’을 주제로 플랫폼의 개방데이터 중 상품성이 높은 데이터를 진단하고 갱신주기, 구축 범위, 제공 방식 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 동향 및 데이터 시장수요 발굴’을 주제로 향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요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수요 이외에도 활용지원, 혁신 서비스 등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한편 진흥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의결했다.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 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수소 운송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7년까지 실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과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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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