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과 경기도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수치표고모형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수치
국토교통부는 '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허가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인허가 4월 기준 27,924호로 전년 동월(33,201호) 대비 15.9% 감소, 착공 4월 기준 43,838호로 전년 동월(1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승인) 4월 기준 27,973호로 전년 동월(15,017호) 대비 86.3% 증가, 준공 4월 기준 29,046호로 전년 동월(33,289호)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0.8% 증가, 준공 후 미분양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이 증가한 것은 정책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미분양 증가는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4 ,601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 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운항 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운항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도 대부분 'B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으로 평가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국적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만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적 항공사는 운항 신뢰성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도 일부 항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대부분의 항공사가 '다소 만족'으로 평가되어, 국적항공사에 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은 5월 31일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4월 25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공단은 6월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부지조성 공사, 여객터미널 건설 등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3개 본부 49명인 임직원도 106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권의 허브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고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상 공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건물신축 단가표 표준단가 산정 및 개선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자료인 건물신축 단가표의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가격조사 및 원가계산 지정기관을 통해 신규 단가 자료 구축 및 표준품셈·표준시장 단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공종별 명세서 명세서명세서내역서 신규 작성, 적정성 검증 등을 실시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신축 단가표 가격자료 조사 -단가 자료 DB 구축 -일위대가 자료 작성 -공종별 명세서 명세서명세서내역서 작성 -제경비 등의 구성 -부대설비 보정단가 구성 -표준단가 및 보정단가의 가격 적정성 검토 -건물 원가 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2. 건물신축 단가표 모듈러주택 2종 가격자료 조사 추가 -단가 자료 DB 구축 -일위대가 자료 작성 -공종별 명세서 명세서명세서내역서 작성 -제경비 등의 구성 -표준단가 및 보정단가의 가격 적정성 검토 -건물 원가 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물신축 단가표의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고,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건축 방식에 대한 가격자료를 추가하여 건축물의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 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일괄수주 심의부터 적용하여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일괄수주에 적용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설계 심의 유형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에 다니면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하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2. 심의 과정 생중계, 준법 감시원 도입 등 심의 투명성 확보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하여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여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서울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로 건설 현장 3대 취약 공종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대 취약 공종은 건설기계, 추락위험 공사, 가설구조물 공사 등으로, 이들 공사 종류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이 토의되었다.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 점검 및 작업반 점검 회의를 통해 위험 요소 및 조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특히 건설기계 공사 종류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 가설구조물 ‧ 추락위험 공사는 해체계획 수립 ‧ 준수, 안전 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 산정기준 및 정산 방법 제시 등 도로 건설 분야 안전 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 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에 방점을
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표준건축비의 산정이 무색할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인 듯 공사비가 폭등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가올 부동산 생애주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금융 트렌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저축과 예금 상품에서 변동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동시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도 상승세를 보였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3만 8,994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2,703만 8,994명으로 전년 대비 약 85만 명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약 제도 개선 등의 영향인 것으로영향안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통장 종류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종합저축이 2,561만 3,522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약예금이 356만 5,777명, 청약부금이 91만 9,45
국토교통부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5월 28일(화) 지정한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지정하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 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 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 항공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 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 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안전 관련 기업이 50%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열린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다양한 지방발 노선이 확충되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발리/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지방에서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이 신설되고, 부산 등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가 증대된다. 국제노선 다양화를 통한 LCC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그간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LCC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되며, 호주, 포르투갈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기존 운항사 외에 LCC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운항사가 추가되어 경쟁을 통한 운임 안정화와 함께, 국제선 이용객의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제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 128km 구간으로, 안성-구리 72km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며, 세종-안성 56km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수도권 상습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주요 교통망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근로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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