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공동으로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건설 60년 역사 동안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 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1965년 11월 1일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최초로 수주한 이래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표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참여자는 제시된 30개 프로젝트 중 5개를 선택하거나,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커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된다. 선정위원회는 해외 건설 수주액,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3월 25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기념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행궁 복원일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K-건설 1조 달러의 역사를 만든 건설기술인들의 헌신과 열정을 치하하고, 인공지능(AI) 및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건설기술인들의 변화를 기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손명수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을 위해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정부포상(1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0명)을 수여한다. 금탑산업훈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시공 등 건축 분야의 시공 발전에 기여한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에게 수여된다. 산업포장은 백진기 ㈜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간 혁신 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 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등을 통해 계획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국토교통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 판정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일반 현황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하자 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0,989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67%가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 2024년에는 1,774건의 하자 심사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 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다. 이는 입주자들의 하자 인식 정확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 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대부분 소규모 건설사가 차지했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25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토 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 데이터 공모전(2012-2021)을 통합하여 개최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는 2012년부터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이 창업 또는 제품으로 출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경진대회의 주제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 교통'이며, 주관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응모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두 가지로 나뉘며, 국토·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최종 발표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7월에 총 9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3,100만 원 규모로,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항공 안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항공 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이 주관하며,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 안전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들도 참석하여 그간 논의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항공 운항 안전과 공항시설 개선을 주제로 혁신위 위원들이 발제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한다. 1부에서는 혁신위 '항공 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한서대학교 김연명 교수가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항공의 안전성과 경제성 관련 규제 현황, 안전성-경제성 간 규제 조화 및 연계성 강화 필요성, 항공 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항공 안전 거버넌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혁신위 '공항시설 개선 분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1일인 오늘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 구간(서화성~원시)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 서울 여의도를 잇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차관은 이 구간이 2026년 3월에 우선 개통되어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사 현장에서 백 차관은 지난해 8월 공사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만큼, 추가 지연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사~원시선의 신호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시간당 14회의 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호 개량 공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백 차관은 공사 과정에서 화재나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백 차관은 안산선 초지역에서 중앙역
2025년 3월 3주(3.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3주 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상승 전환되었으며, 수도권은 0.05%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서울은 0.20%에서 0.25%로 상승폭이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다.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5%로, 세종은 -0.14%에서 -0.09%로,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각각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0.03%), 울산(0.02%), 충북(0.01%)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0.00%)와 강원(0.00%)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대구(-0.09%), 경북(-0.06%), 대전(-0.06%), 광주(-0.06%), 제주(-0.0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1개에서 69개로 증가했으며, 보합 지역은 11개에서 9개로 감소하고,
환경친화적 균열 보수 공법인 건설 신기술 제822호는 "탄성 저장 관과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 포트 및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 주입 공법(TPS 공법) 기술"이다. 이 기술은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민), ㈜케이피지(대표이사 김천만), ㈜선공(대표이사 이종철)에 의해 개발되었다. 보호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이 공법은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과 일방향 판 형태의 스마트 밸브가 일체화된 주입 포트 및 배터리 방식의 이동식 주입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이다. 라텍스의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조절되며, 균열 내부의 공기는 배출되지만, 주입 보수액의 역류는 차단된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열부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실링 작업을 진행한다. 셋째, T-Port 및 PIN-Port를 설치하고, 넷째, 확인창을 설치한다. 다섯째, 보수액을 주입하고, 여섯째, 확인창을 통해 확인한다. 일곱째, 표면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감 작업을 진행한다.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 실적 및 전망에 따르면, 이 기술은 다양한 건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장대 터널과 장대 교량 등에서의 적용이
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대법원은 2024다277885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을 판례공보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의 행사 제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다루고 있다. 사건은, 甲 주식회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의 기부채납 확약을 하였고, 이 확약은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으로 붙었다. 이후 乙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나, 사업은 시행 기간 만료로 무산되었다. 甲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위 부지의 특별승계인인 丙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의 요지에 대해,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전 소유자인 甲 회사 등이 위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및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
2025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3월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부동산 기초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지식을 제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하고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프리하라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용 보드게임이 교보재로 활용되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해 개발된 것으로, 주사위를 굴려 잘못된 부동산 계약 사례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통해 청년들은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하여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 강좌(K-MOOC 사업 활용)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MOOC 사업은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통해 미래 사회에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0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