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4월 1일(화), 울산,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월 26일, 피해가 큰 경북 의성군에 긴급 지원한 1천만 원 상당의 침낭 기부를 시작으로, 경북 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영양군 등에 생필품 및 식료품을 지원했다. 또한, 경남 산청군, 하동군 및 울산 울주군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손태락 원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
2024년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GTX-A 노선이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객 수가 770만 명을 넘어서며 GTX-A 노선이 수도권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은 약 410만 명이 이용하였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약 360만 명이 이용했다. GTX-A의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인 2024년 4월 초 주간 단위 일평균 약 7,700명에서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의 운행이 시작된 후 2025년 3월 말에는 약 62,000명으로 약 8배로 증가했다. 구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년간 누적 4,093,217명이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11,214명이 이용했다. 개통 초기 약 7,700명이었던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3월 말 16,171명으로 증가했다.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3개월 만에 누적 3,617,566명, 일평균 39,321명에 달하며, 주간 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2025년 1월 초 33,596명에서 3월 말 45,600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일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법 시행 이후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정 후 자율 차 서비스가 미운영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되어 낮은 성과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난 34곳 중 14곳(41%)이 서비스 미운영 지구로 남아 있으며, 2024년 평가대상 지구 24곳 중 13곳(54%)이 평가 등급(A~E) 중 하위 2개 등급(D, E)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광역협의체는 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자율주행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며,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 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용산 정비창 개발 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위기인가, 조정인가…다시 고개 드는 불안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충격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 금융 시스템의 경색, 소비 심리 위축은 시장 전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유사한 공포 앞에 서 있다. 고금리 장기화, 경제성장 둔화, 거래절벽이라는 단어들이 시장을 뒤덮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얼마나 닮아 있는가? 단순히 불안감에 머무르기보다, 당시와 지금의 경제 환경을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금리, 인플레이션, GDP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 신뢰 지수, 건설 허가 지수, 임대료 지수, 그리고 주택 가격 지수 등이다. 이 8가지 지표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경제 지표로 본 부동산 시장의 유사성과 차이점 우선 금리를 살펴보면, 2008년 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빠르게 인하하며 경기부양에 나섰다. 반면 현재는 3.5% 수준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기 침체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4월 1일부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데이터 개방은 민간이 교통카드 이용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의 승·하차 시간, 장소, 이용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 버스노선 도입 등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에는 가공된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보안이 갖춰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민간에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개방한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운영되며, 안전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 상태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반출이 가능하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가상 카드번호로 대체된다. 국토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월)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로템, 도화, 유신 등 20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 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고속철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연결하며, 설계속도는 350km/h, 총연장은 1,541km, 사업비는 약 95조 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과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국회 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등이다. 공모전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도시 설계 포스터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총 9건의 수상작에 대해 800만 원의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월) 오후 (사)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토목의 날”은 1398년 3월 30일 한양도성이 완성된 날을 기념하여 1998년부터 제정된 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 및토목기술인 및 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 공항, 철도,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 발전을 선도해 온 토목 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그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연이은 건설 안전사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토인프라 사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목 기술인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의 특성,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달하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5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모든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여행, 출장길에 있는 승객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별도의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 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 유형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발표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이후 1982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다. 지난 10년간 등록된 국토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0,459.9㎢에 달해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하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 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18,428.1㎢), 강원(16,830.8㎢), 전남(12,363.1㎢) 순이며,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0㎢), 광주(501.0㎢), 대전(539.8㎢)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 면적은 1,630.1㎢ 감소했지만,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은 507.5㎢ 증가(16%), 산업기반 시설 면적은 276.7㎢ 증가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이미 선출에 사용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 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고양 일산,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 병원,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6만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로 증가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2.7만 개에서 41만 개로 약 15.1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약 91%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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