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경주역 간 KTX-산천 열차 궤도 이탈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는 8월 18일 일요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했으며, 경부고속선 동대구역~경주역 구간에서 하행 KTX-산천 제39호 열차(서울 출발 14:28, 부산 도착 17:14, 10칸, 승객 384명)의 일부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열차 지연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박 장관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완벽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 는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번 KTX 궤도 이탈 사고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 특화 주택 5곳(1,146호), 일자리 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 복지주택 4곳(750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특화 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용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되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되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2주(8.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8%, 0.32% 상승하였다. 지방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5%, 세종은 0.05% 하락하였고, 8개 도는 0.00%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0.10%, 강원 0.07%, 전북 0.0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0.11%, 제주는 0.06%, 세종은 0.05%, 광주는 0.05%, 경남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과 추격 매수세 지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가 청라·가정동 정주 여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14일 서울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으며, 각자치고는 관내 주택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협의 지연을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7만 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9만 호에서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1.7만 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이 중 1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에, 3,400호는 든든 전세 주택에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의 임대 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LH는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5번에 걸쳐 주택 품질을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및 자금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기본 방침 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각각 2.4만 호와 1.6만 호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 호, 착공 4.6만 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 시설과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정부는 이 지구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5천 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과천 지구는 역세권 복합개발 존으로 설정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위례 과천선, GTX-C 정부과천청사역 신설 등 대중교통 기반의 광역교통도 확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상, 문화재 조사 등의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하여, 2029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지열 시스템 시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가 개발한 고심도 지중열교환 기술은 지중 열교환기를 고 심도(250∼300m)까지 삽입 설치하고, 지중 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 등에 누출 센서와 스마트 태그를 설치해 유지관리 및 매설 부분 위치 파악을 개선한 건설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929호 신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하중 부가재를 이용한 고심도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공 기술'로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지열 발전은 지열 공 내부의 지하수 때문에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가 220m 내외로 제한되어, 지열 공 한 개수당 열교환 용량이 3RT 내외로 작았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부력 감쇄용 하중 부가재를 설치하여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를 250~300m로250-300m로 늘렸으며, 단위 지열 공당 열교환 용량을 최대 6RT 내외로 향상시켰다. 기술 보호기간 '22.03.31 ~ '30.03.30일까지인 해당 신기술은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천공 공간 축소에 따른 시공 편의성 향상, 지열 냉난방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판사 외 2인)은 최근 주요 판결로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개요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 기간만 보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통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이 39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고,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임대인의 통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 조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국토교통부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 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력 센터는 지난 18년 양국 정상회담 및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베트남 건설부가 체결한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ODA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내 건설 IT산업의 베트남 진출 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술 교류 등 양국 스마트시티 발전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 정책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 ODA 중점 협력국이며, 국토교통부 ODA 협력이 활발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ODA를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등 주택 도시개발, 공항, 철도 등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베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분야 유망 새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로 (주) 뉴아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8월 1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2024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경진대회에 공모한 63개 팀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19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이 포함된 창업캠프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7개 수상 팀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주)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 계산 설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종류와 거래 순서, 과세 등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함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도전 창업 부문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 구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융합하여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한 층간 소음 저감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층간 소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주) 메타 이노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 도약 부문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내를 위해 최적화된 보행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 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
국토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AMC 설립 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 도입,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8월 1주(8.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상승 폭을 유지, 서울은 상승 폭이 축소, 지방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등은 상승, 울산, 충남은 보합, 대구, 대전, 제주, 경남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증가, 보합 지역 및 하락 지역은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 0.26% 상승, 인천 0.10% 상승, 경기 0.11% 상승했다. 서울은 선호 지역 중심의 상승 거래와 매도 희망 가격 오름세로 매수 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 문의 감소 및 매물 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 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 폭은 감소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 0.05% 하락, 세종 0.03% 하락, 8개도 0.00% 보합을 기록했다. 대구는 북구, 달서구, 남구 등의 구축 위주로 하락, 대전은 유성구, 중구, 동구 등의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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