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3.1%↑...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 상향 조치(3천만 원→6천만 원)는 연장되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은 40억 원 증액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규모를 7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약 1만75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이를 7300억 원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과 함께 10일 경기도 판교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에서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용화 촉진)에 따라 구축된 상용화 지원 인프라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서울–판교–대전을 연결하는 약 250km 길이의 양자암호통신망과 시험성적서 발급용 측정 장비 등을 구축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보안검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테스트베드 거점기관(NI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구축기업(SKB, KT, LGU+), 그리고 국내 주요 산학연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양자암호통신장비 1호 인증서 수여 ▲거점기관 간 테스트베드 협력 MOU 체결 ▲전시부스 관람 및 장비 시연 ▲양자기술 기업간담회 등이 이어졌다. 먼저 양자암호통신장비 3종(양자키관리장비(QKD),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양자키분배장비(QKMS))별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시험제도에 따른
올해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차기 전기본에서도 유지할지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여론조사와 토론'이라는 얼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 2037∼2038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원전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연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하는 계획은 원전을 짓자는 쪽과 짓지 말자는 쪽 모두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쪽은 불과 10개월 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 계획을 다시 공론화하는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현안을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에서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6일 열렸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인증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해 의무화해 상시적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U 환경규제 강화...중기부, K-소비재 수출기업에 대응 전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 정보 기술 시스템 운영 기업과 기관, 보안제품 제조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양자 내성 암호 시범 전환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 내성 암호 시범 전환 지원사업은 양자컴퓨터의 암호해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 3개 분야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 분야에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시범사업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약 2250만 호의 전력 사용 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8개의 병원정보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과 연계된 디지털 건강 관리 플랫폼, 행정 분야에서는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양자 내성 암호 전환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3개 분야별 사업 성과와 전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이 전환 대상 소프트웨어와 보안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관도 운영됐다. 사업 수행기관은 국내·외 7종의 양자 내성 암호 연산방식을 활용해 수요기관의 정보시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EU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포함한 EU 환경규제 정보를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의 주요 환경규제인 PPWR은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EU 내 판매·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대해 과대포장 제한, 재사용 의무 등 생산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별 포장 비중이 높은 K-뷰티와 같은 소비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소비재 수출기업은 규정 관련 정보 확보와 더불어 원재료 선택, 포장 설계, 공정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PWR 대응 전략 및 품목·분야별 대응 사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략 ▲PFAS(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 방안 등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EU 환경규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소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 ‘소공인성장촉진단’을 새로 꾸렸다. 중기부는 1일 소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하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공인성장촉진단 출범 직후 국내 최대 기계·금속 소공인 집적지인 서울 문래동을 찾아 소공인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공인은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산업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다. 전국 소공인 사업체 수는 54만6000개로 전체 제조업의 88.5%를 차지하며, 고용 인원은 123만 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24.5% 규모에 해당한다. 이병권 차관은 “소공인은 지역 제조산업의 버팀목이자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전담 조직 신설을 계기로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개정되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반영돼 시행된다.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조달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공공유류 사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공부문 유류비 절감 효과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이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일 엘타워 골드홀에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성과공유회 및 규제 개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ICT 규제 유예제도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열리며, 제도 소개와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개인정보, 데이터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성과공유회에서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7년 차를 맞은 ICT 규제 유예제도의 성과가 발표된다. 제도는 그동안 총 290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으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11.19)’에서 1위로 선정된 ‘실시간 통화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를 비롯해 4개 기업이 주요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규제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특례 방안 ▲저작물 공정 이용과 데이터 활성화 ▲인공지능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특례 적용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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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