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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책-생활편] 소상공인 바우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설 민생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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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2월 9일부터 신청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을 다음 달 9일부터 받아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해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총지원 규모는 5천790억원이다.

 

바우처의 사용처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단,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2년 최대 720만원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넘게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장기근속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대상 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이나 장기간 실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반년 넘게 청년 채용을 유지한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대상 기업도 장려금 규모는 같다.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2년간 480만원이 최대였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역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가 없다.

 

정부,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t 푼다...할인지원 910억원 투입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한다. 이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을 4배로 늘린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의 1.4배인 10만4천t으로 늘린다. 임산물(밤·대추)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2배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6대 대중성어종 9만t(평시 1.1배)이 시장에 풀린다. 특히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천t을 마트나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91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현장 환급 규모는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억원 늘었다. 행사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이 200곳이며 수산물도 200곳으로 각각 40곳 확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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