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투자 확대...‘AI유니콘’ 50개 육성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의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AI를 포함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대폭 증액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0조1000억 원으로 처음 30조 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무역투자 플랫폼’ 정교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보고회를 열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0대 중점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는 이번 작업을 통해 AI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수출 지원을 위한 전 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 설문 결과를 반영해 AI 기반 고객 서비스 혁신, 데이터 중심의 AI 전환(AX)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등 3대 중점 전략을 시행한다. 2026∼2028년 1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수요자가 코트라 디지털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고,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이 AI가 추천하는 진성 바이어와 보다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131개 해외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시장정보 분석 서비스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
중소기업계 찾아 현장 투어...행정 부담·정보 불균형 등 지적 나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 외에도 소상공인과 창업·벤처 등 정책 대상별로 주제를 선정해 이 같은 현장 투어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운영해 중소기업 정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산업 및 사업 재편 계획 승인 기업뿐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넷제로 챌린지 X’ 선정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최대 500억 원, 최대 10년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현재 기준 금리는 1.3%다. 신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융자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83건의 프로젝트에 648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2.6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선도프로젝트 지원 사례는 오는 27~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서울역·김포공항서 ‘멀티벤더 오픈랜’, ‘AI융합 오픈랜’ 실증망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오픈랜’(Open-RAN) 장비의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을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기지국’(AI-RAN·AI랜) 등 유망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오픈랜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등 이동통신 장비를 개방형 표준 기반으로 설계해 상호 연동하는 기술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2023년 24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규모였던 오픈랜 시장이 2028년에는 68억 달러로 3배 가까이 확대되고, 특히 AI랜 시장은 지난해 11억 달러에서 2030년 8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글로벌 제조사의 과점체제였던 기지국 장비 시장이 다양한 기업의 시장 참여가 가능한 오픈랜으로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국내 기업의 오픈랜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존 5G 상용망뿐 아니라 5G 특화망, AI랜 등 미래 유망 분야까지 오픈랜 실증사업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역과 김포공항에 5G 특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접수한다. 총 2억 800만 원(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택배비, 농약 안전성 검사비,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산 풋귤 출하 지정 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지정 농가는 지난 5월 214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교육을 마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항목은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등 3개 분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풋귤을 공급하고 농가의 물류·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분야별 접수 방식이 다르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만 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국내 최초로 방범과 택배 서비스를 결합한 지능형 로봇 실증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13일 광교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실증사업 현장 점검과 시연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 ㈜디하이브의 자율주행 로봇 ‘로바(LOBA)’와 로보파일럿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수원시는 단계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방범 기능 실증부터 시작해 향후 택배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에 투입되는 자율주행로봇은 가로 61cm, 세로 108cm, 높이 85cm 크기에 무게 100kg으로 설계됐다. 4시간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연속 운행이 가능하며, 평균 시속 5.4km(최대 10.8km)로 이동한다. 지능형 CCTV를 탑재해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경비초소에 알리며, 보행자가 접근하면 자동 감속·정지하고, 50m 반경 내 장애물을 인지해 경로를 변경한다. 물류 기능도 갖췄다. 적재 공간은 가로 54cm, 세로 48cm, 높이 45cm이며 최대 100kg까지 운반 가능하다. 한 세대에 여러 건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어 택배·소화
TK신공항과 대구·경북권 주요 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이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군도19호선 17.1km 구간의 국도 승격 결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해당 도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도 승격 대상 구간은 신공항 동편의 ‘의성 금성군위읍신공항’ 구간으로, 대구시는 군위군과 협력해 도로 연장·폭원, 통로·수로암거, 교차로, 도로점용 현황 등을 현장 실사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해 인수인계를 추진한다. 승격 후에는 국가가 직접 도로 관리와 보수를 맡게 돼,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도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신설 국도 노선 지정 구간으로 신공항 서편 ‘군위 소보~신공항’ 11km 구간이 포함됐다. 이로써 총연장 28.1km의 TK신공항 연결도로가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해당 노선은 동서 방향을 관통해 TK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완성, 산업단지 물류 접근성을 높이고 공항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면 군위군은 도로 유지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감축·기후테크 활성화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다양한 크레딧이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1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부-이통사 인공지능(AI) 투자협력 선언식’을 열고 민관의 AI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민간 모펀드인 KIF(Korea IT Fund)가 최근 존속 기간을 2040년 말까지 연장하고, AI 분야에 집중 투자할 자펀드를 새로 결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각 이통사 대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 KIF 투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200여 명의 벤처투자사(VC) 관계자도 자리했다. KIF는 2002년 이동통신 3사가 총 30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 민간 모펀드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운영을 통해 민간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91개 자펀드를 통해 1669개 유망 ICT 스타트업에 4조70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KIF 모펀드에서 1500억원을 신규 출자해 총 3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이 중 2400억 원 이상을 AI 핵심·기반기술 및 AX(AI 전환) 관련 유망 AI 기업 육성 등에 중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 수행 기관·기업 등 14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기업들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 공공기관과 시설,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선별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9년까지 5년간 17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2025년을 진해신항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고,‘해양항만의 새로운 중심, 글로벌 메가포트’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해양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부산항 신항과 함께 진해신항을 국가 해양경제 중심지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신항만건설지원과를 신설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조율하고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전진기지형 항만 조성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주·첨단이 공존하는 자족형 항만배후도시 건설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총 사업비 14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21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2025년 착공 후 2029년 3선석 우선 개장, 2032년 9선석 확보를 거쳐 전면 완공을 목표로 한다. 전 구간에 자동화·지능화 설비와 5G 기반 초고속 통신망이 적용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건설된다.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도로·철도 인프라가 병행 구축된다. 부산항 신항 연계, 내륙 연결망,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축이 포함되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진해신항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는 지난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을 방문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균형성장특위의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20여 명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및 주요 간부진,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5극 3특’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산업 육성, 인구 유입, 정주 여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일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의체·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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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3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