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미래 100년을 향한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4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4대 클러스터는 물류·로봇·반도체, 미래자동차, 의생명, 액화수소 클러스터로 구성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혁신을 견인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물류·로봇·반도체 클러스터는 진례면 고모리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센싱 유닛 실증센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센서 기술 도입과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중고로봇리퍼브센터’를 개소해 중고 로봇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인증하고 자원 재활용 및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한, ‘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지능화된 물류센터 구축과 물류로봇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는 한림면 명동리 명동 일반산업단지에 '미래자동차 버추얼센터'를 설립해 디지털트윈 기술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직면한 기술적, 인프라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생명 클러스터는 주촌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와 김해 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의생명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2029년까지 진행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2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공고와 접수 절차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이하 진흥원)이 전담하며, 신청 방식은 기존의 상·하반기 정기 모집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은 언제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크게 개선한 물류기술을 심사 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신기술은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촉진하며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면서, “물류신기술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2025년 시행계획을 자사 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주관기관을 새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및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팁스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달 27 발표한 팁스 넥스트 전략의 후속 조치다. 사업 신청 대상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기업평가·관리, 기업지원, 기업보육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다. 내년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으로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기부의 대표 민관 협업 사업인 팁스 사업을 수행할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팁스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 기업 모집…1,700여곳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 기업의 내년 수출 물류 지원에 134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6일까지 총 1,700여개 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에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은 현지에 사전 재고를 보관해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 운송, 반품 처리 등의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도 1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운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해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한다. 참여 신청은 코트라 무역투자 24에서 가능하다. 헬로티 김진희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협력형 R&D'와 해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포인트의 금리 감면과 서류평가 시 가점 3점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와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 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5개년 기본계획 구축...5대 프로젝트 12개 과제 마련해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계획은 ‘ABCD+QR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 혁신 지·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한다. 이를 근간으로 5대 프로젝트와 12개 과제를 가동한다. ‘ABCD+QR’은 항공우주·바이오헬스·나노·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대전 6대 전략 사업을 뜻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전략·특화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이것이 취·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원과의 연구 협력을 대표 과제로 지정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사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혁신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평생교육 시스템 강화, 유학생 유치·정주 지원, 대학 주도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과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의대 교육혁신, 범부처 사업 등을 교육부 정책 방향성에 맞춰 RISE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내년 초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하고, 선정된 대학별로 RIS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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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9일 1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