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 방산, 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인구절벽,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 성장 공식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K-벤처의 도전과 혁신을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벤처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인터넷·모바일 혁명, 플랫폼 경제 확산을 주도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켜 왔다.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약 93만5000명으로 4대 대기업 그룹 전체 고용 규모를 상회했으며, 2024년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은 985개사에 달한다. 국내 상장사 구성에서도 벤처 출신 기업 비중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딥테크 분야의 대기업 의존 구조, 수도권 중심 생태계 편중,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한계, 장기·대형 투자를 뒷받침할 모험자본의 취약성 등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부분 보완에 그치지 않고 정책 틀 자체를 재설계해 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는 ‘비상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다. 단기 지원을 넘어 기술·자본·인재·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해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4대 전략과 15대 세부 추진 과제를 설계했으며, 이번 발표를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실행 중심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해 향후 한 달간을 집중 홍보 및 이행 준비 기간으로 설정했다. 또한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2.0 방향에 맞춰 2025년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함께 벤처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