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대표, 마크베이스 | 스마트 X 시대의 도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라는 용어는 IT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법한 전문 용어였지만, 최근 들어 TV,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물론 침대 광고 영상에도 IoT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어느새 일상생활의 친근한 표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스마트 세상은 이제 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 주변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가고 있고 우리 주변을 IoT로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이미 우리의 일상은 IoT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들여다보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상태가 나빠지면 스스로 동작하여 실내 공기의 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에어컨과 가습기 또한 실내 온도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으로 팬택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지만 특허만큼은 여전히 통신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특허받을만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에만 특허출원은 22만여 건이고, 특허등록은 13만여 건이다. 2020년의 특허출원은 2019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명이고, 어
이 법률 칼럼은 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대표)의 기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제 이혼은 매우 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 필자만 해도 어느 모임을 가던 이혼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정도이니, 더 이상 누가 이혼했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혼에 관한 내용이 흔한 소재가 되고,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혼이 행복을 위한 선택이듯이 이혼도 역시 행복을 위한 선택이다. 이것이 이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이고, 필자는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당사자에게 반드시 이 말을 해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이혼은 ‘잘’ 해야 한다. 결혼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이혼은 그러한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일반 거래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해 해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게 된다. 이는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배임’이란? ‘배임’의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상, 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에 어긋나는 작위 및 부작위 행위를 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은 ‘배임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
헬로티 서재창 기자 | 2차전지가 호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배터리 전략을 필두로, 적용 분야가 확장되고 기술 개발도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도 신산업을 발굴하거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모든 형태의 전지 자동화 설비를 갖춘 기업으로, 미래의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Q : 디에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 디에이테크놀로지(이하 DAT)는 약 25년 업력의 2차전지 조립공정 전문 제조장비업체로서 조립공정 가운데 특히 노칭, 스태킹, 폴딩 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LGES 1차 벤더다. 최근에는 차세대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해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바 있다. Q : 지난 상반기에 DAT가 주력해온 사업 및 성과가 궁금하다. A : 올해 상반기는 DAT가 한 단계 퀀텀점프를 하기 위한 재도약 기간으로 설정됐다. 매출, 손익 등 외형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다양한 사업 기회 모색 및 발굴, 레이저 노칭 장비 기술 고도화, 해외 완성차 신규 장비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다. Q : DAT는 모든 형태
오오니시 켄,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우리 주변에서는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이터나 가스렌지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 주유소 등에서는 “우연히” 불이 붙는(폭발하는) 일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방폭”이라고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는 모두 인화성 가스 폭발의 원인, 즉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방폭의 엄격한 규격에 따라 방폭 형식 검정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필자 등은 이전에 석유가스 플랜트에서 로봇에 요구되는 기능과 시장에 대해서 설명했다(그림 1). 여기서 석유가스 플랜트란 업스트림이라고 불리는 플랫폼(리그라고도 한다)이나 배에 굴착과 생산설비․저장설비를 갖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정제 공장이나 화학제품 공장, 그 사이를 잇는 파이프라인이나 비축 탱크 등을 가리킨다. 거의 모든 설비가 인화성 가스 환경 하에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예를 들면 폭풍설이나 인화성 가스 누출 검지 시 등) 후의 상황 확인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점검 업무 등에서도 로봇에 의한
헬로티 서재창 기자 | LG디스플레이는 제21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IMID_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에서 윤수영 CTO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LG디스플레이 윤수영CTO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와 원격문화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가속화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윤수영CTO는 “DX가속화는 기존 디스플레이 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디스플레이 역할이 더욱 커지는 한편, 성능과 디자인에 유리한 OLED가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LED는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움과 눈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다양한 폼팩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융합이 가능하며,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의 장점을 갖고 있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Game Changer’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윤수영 CTO는 디스플레이의 기술방향성에 대해
칸토 켄타, DMG모리세이키 계측개발부 부장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그 형상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복잡한 형상을 가진 기계가공 부품이 5축가공기로 제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터빈 블레이드나 대형 기어와 같은 치수의 평가뿐만 아니라 형상이 중요시되는 워크가 5축가공기에서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워크는 그 정도에도 엄격한 값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번 떼어낸 워크를 다시 5축가공기에 설치하는 위치 재현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값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를 가공기에서 떼어내어 기기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 내에서 가공한 그대로의 상태로 직접 측정을 하는 ‘원척 대응’이 가공의 효율화에 효과적이다. 현재 터치프로브를 이용한 기내 측정을 해서 재가공 전의 얼라이먼트나 워크 확인을 위한 측정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데, 터치프로브 측정으로 인한 짧은 작동 거리, 접촉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터치프로브 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측정 요소는 ‘치수’가 되므로 그 복잡한 형상을 평가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미래 혁신성장동력인 수소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해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 현장을 찾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방 행장이 지난 26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대산그린에너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산그린에너지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로, 2만㎡부지에 총 비용 약 2500억원이 투입·건설돼 2020년 6월부터 연간 40만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은 온실가스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부산물로 순수한 물만 생산되는 친환경발전이다. 대산그린에너지의 최대주주는 49%의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다. 한화에너지는 국내에서 열병합 발전 등 집단에너지 사업 등을, 국외에서 사업 개발부터 발전, 전력 판매까지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 중이다. 정인섭 한화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날 면담 자리에서 “글로벌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향후 수소·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발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외 발전소 개발 및 건설, 경쟁력 강화, 지속적 기술 개발, 설비 투자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SK그룹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SK의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변화) 실천’을 주제로 23일부터 연 ‘이천포럼 2021’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올 이천포럼은 SK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딥 체인지의 실천적 방법들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상시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SK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에서 ESG 흐름과 공정, 성적 소수자(LGBT) 이슈까지 탐구하고 SK 경영에 대한 쓴소리도 듣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며 “넷 제로(Net Zero)와 파이낸셜 스토리 등 논의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수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SKMS 연구소 소재지인 이천 지역주민을 초청해 SK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생, 협력업체 및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 외부인 500여 명을 포럼에 초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환경, 일과 행복, 테크놀로지 등 포럼 세션에서 논의한 의제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데이터·AI 기반 고도화 사업 집중 추진으로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의 박한구 단장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9,799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진행한 바 있고,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0% 향상, 원가 15% 절감, 납기 준수율 16% 향상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KAMP) △디지털 클러스터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을 중점 사업을 지정, 제조업이 IIoT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한구 단장은 “지난 2년여를 돌아봤을 때 수치로 드러난 성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스마트공장에 대한 제조업계의 인식이 달라진 점을 가장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높은 중장기 계획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Q. 지난 7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출범한 지 2주년을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그때, 특허라도 낼 걸 그랬어♬”(feat. 특허비용 얼마?)" 라는 제목으로 특허 출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한 때 휴대폰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팬택에 대한 특허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특허라는게 말이야 - 2편]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팬택은 중소기업의 신화다. 팬택이 만든 SKY 휴대폰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때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2위까지 올랐다. 팬택이 보유했던 특허만 해도 3700여건으로, 웬만한 대기업의 특허 건수와 맞먹을 정도였다. 2021년 현재, 팬택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팬택이 남긴 특허들은 여전히 살아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필자는 오랜기간 팬택의 전담 변리사로 일하면서 팬택의 특허를 둘러싼 다양한 일화들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팬택의 '특허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특허로 맺어진 팬택과의 인연 팬택에게는 늘 특허 분쟁이라는 고민거리가 있었다. 휴대
헬로티 조상록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 최고 경영자 및 주요 경영진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후 첫 일정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생산 현장을 찾았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은 8월 20일 오전 현대제뉴인 조영철 사장, 현대중공업지주 정기선 부사장 등과 함께 두산인프라코어 본사인 인천 공장을 방문했다. 권 회장 등 일행은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사장의 안내로 통합 R&D센터, 소형엔진 공장, 굴착기 조립공장 등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현대중공업그룹 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권 회장은 인천공장 도착 후 가장 먼저 통합 R&D센터를 방문, 디자인룸을 둘러보고 미래 컨셉형 굴착기를 살펴보는 등 두산인프라코어가 가진 기술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또, 권 회장은 이날 손 사장에게 정주영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 담긴 현대정신 ‘창조적 예지·적극의지·강인한 추진력’과 현대중공업그룹 사훈 '근면·검소·친애'가 적힌 액자를 전달하며,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중공업그룹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다. 권 회장은 작업복 차림으로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탑-티어(top-tier) 기업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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