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 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사업 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 회), 국토부·서울시 주택 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선도 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하여 연내 30곳 내외 선정할 계획으로, 5만~10만㎡(
정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과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 예정일 ’25.1.1)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드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 주거 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 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실행방안은 도심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심 공급 확대와 1기 신도시 정비, 뉴:빌리
해운대 1·2,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 반월 등 전국 9개 노후 계획도시가 노후 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평촌 신도시의 기본계획(안)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을 개최(1차 6.27)하여, 전국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은 現 평균용적률 204%에서 기준용적률 330%로 상향, 이를 통해 주택 1.8만호 추가 공급(前 13만명 5.1만호→ 後 16만명 6.9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수원·용인·안산시,도 관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인천·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이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노후 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 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부산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9일 충북 음성군 소재 플랜엠(PLANM) 모듈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모듈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플랜엠(PLANM)은 2020년 4월에 설립되어 교육시설(학교) 및 이동형 병원 모듈 제작을 중심으로 하며, 올해 5월 공업화 주택 인정(PLANM-H)을 승인받는 등 주거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모듈화 공법은 탈 현장 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 중 하나로, 공장에서 대부분의 부재(모듈)를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노후 학교시설 리모델링 현장이나 과밀학급 지역 등에 설치되는 임시교실 모듈의 제작 공정*과 품질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 이동식 병원 등의 견본세대를 참관하였다. 철골 구조 조립 및 도장, 콘크리트 바닥 및 건식 벽체 시공, 내부 인테리어 등 진 차관은 “현장 시공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은 모듈러 공법을 기존 건설산업의 대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 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 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주거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통합 공공임대주택 신규 도입 포함) 예산을 전년 대비 1.2조 원 증액한 22.5조 원 편성, 공공분양주택은 ‘25년까지 총 6.2만 호 공급을 위해 전년 대비 1.3조 원 증액한 2.2조 원 편성,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을 위해 1.6조 원 편성,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4만 호)과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새 단장(8.3만 호)을 위해 3,782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는 GTX-A·B·C 등 수도권 주요 거점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6,730억 원 편성,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등 지역 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1.9조 원 편성,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등 대중교통시설 지원을 위해 1,620억 원 편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7일 오후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발표(‘24.2월)에 따라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과정을 준비해 왔으며, 티볼, 태그 럭비 등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 전용 스포츠 필드에서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과 도심 속 자연공간을 활용한 생태 체험교육 등 용산 어린이정원의 특징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용산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는 용산구 3개 학교(한강초, 원효초, 서빙고초)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며, 8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뉴스포츠(한강초, 서빙고초), 어린이 정원사(원효초) 프로그램을 과목별 전문 교사와 함께 배워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개 학교 외에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들도 용산 어린이정원 늘 봄 신청 과정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용산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도 서로 힘을 모았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밖에서도 늘 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 임대시장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용지 확보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급 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국가 R&D로 개발된 핵심 스마트 안전 기술이 도로 현장에서 실증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들을 현장에 실제 적용한 결과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확신에 의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 건설 기술 육성을 통한 글로벌 건설시장 선도”를 비전으로 3단계(1 ‘20~’21, 2 ‘22~’23, 3 ‘24~’25)로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 R&D 중 안전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27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실증을 진행했다. 각 단계는 1단계 핵심 단위 기술개발 , 2단계 기술 간 연계, 3단계 현장 실증 및 기술 고도화로 진행 됐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2공구(공사 기간 2019.9 ~ 2026. 12., 공사비 1,607억 원)에 적용됐다. 이날 현장 실증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위험 인식 기술,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스마트 펜스,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위험시설 3D 스캐닝 기술, 작업자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 등이 실증됐다. 인공지능 위험 감지로는 건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안전고리 풀림, 안전모 미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제2기 국토 교통 2,030자문단 최종 보고회 및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등 다수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24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22.8월), 그리고 최대 규모로 2030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30자문단이 그간 분과별로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홍보활동 등 주요 성과를 나누며 2기 자문단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3기 자문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기 자문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핵심 활동 발표를 통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 강화, 건축설계 인재 육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책제언과 주거 정보 포털 내 집, K-패스 팝업스토어 설계·운영 등 그간의 대표 활동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실제로 안심 전세 앱 주요 기능 개선, 건축설계 커뮤니티 신설 및 멘토링 제도 확대 운영, 맞춤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등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어, 2기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더불어 3기 자문단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행사에 참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개 거래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3년 상반기 6,973건에서 '24년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으로 증가했으며 전자계약 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는 '23년 상반기 3,035명에서 '24년 상반기 6,222명 (약 2배 )으로 증가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는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 씨(인천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3,700만원을 투입해 공주시 종합 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 동까지 약 18.5km 구간에 BRT 전용 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착공해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은 공주시 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 초교, 신월 초교, 월송동, 장기 농공단지, 정부세종청사,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한 별도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28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8곳에는 중앙 정류장을 신설하고, 12곳은 기존 가로변 정류장, 8곳은 기존 BRT 정류장과 공유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 종합 터미널에서 한별 동까지 소요 시간은 16분 단축되고, 통행속도는 7.8km/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신월초 교차로에서 세종시 구간은 BRT 전용 도로로 설치되어 버스의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크게 향상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 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 전략국장 등이 참석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한 총 19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화물 수요를 예측할 때 새만금 개발사업 특성이 미반영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 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항공 화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 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한다. 새만금항 인입 철도는 새만금 인입 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보완한다. 새만금 신항만 구간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 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전주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전북, 강원, 충북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대구, 제주, 부산, 경남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소재 인기 단지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은 서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이 상승했고, 경기는 과천시, 성남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등이 상승했다. 반면 용인 처인구와 여주시는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모두 하락했고, 세종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솔, 도담, 새롬동 위주로 하락했다. 8개 도는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두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됐다. 서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동탄역(SRT, GTX-A 정차)과 세종·대전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지고, 동탄역에서 SRT와 GTX-A를 이용하는 연계 환승객들의 편의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동탄 신도시는 인구가 약 4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전 등 충청권 구간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동탄역에서 오송역과 대전역까지 SRT가 운행되고 있지만 운행 횟수에 비해 이용 수요가 많아 표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탄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시간 15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11,9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운행 이후 2~3개월간 이용 수요와 승하차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운행 횟수 증가, 경로 조정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동탄과 세종·대전 간 시외버스와 같은 철도-버스 간 연계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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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2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