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도로명 구간 연장 (km) 사업자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 - 경기 고양 강매 38.2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 - 논산 연무 81.0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동 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 목표로 2조 8,240억 원 투입, 총길이 17.59km, 정거장 8곳 진접~논현 20분 단축, GTX·진접선 환승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축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 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동 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 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 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218억 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2,163만m²를 재생하고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 지구,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 사업을 포함했다. 혁신 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며, 지역특화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상권 및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인정 사업은 쇠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 SOC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월 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되었으며, 도시, 건축, 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12곳을 선정하였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이 10곳(83%)을 차지하며,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가 6곳(50%)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
2024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 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12월 17일 개최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가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노선을 선정하였다. M버스는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광위는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총 6개 노선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인천 중구 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 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이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 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20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은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면허 발급 후 하반기부터 운행이 시작될 계획이다. 대광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2022년 11월, MOU 체결)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 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정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총 3개소의 산업단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준공 및 운영 중인 모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당 최대 2개 산업단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상징물 조성, 구조 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전주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 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 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 주요 판결로 건설기계 대여 시 조종사와 조수를 투입한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취소 처분의 판결을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11일,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8월 29일 A 주식회사에 부과한 7,626,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2023년 1월 5일 주식회사 C 개발과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C 개발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가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개발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고 조종 기사와 조수를 제공받았으나, C 개발 측 요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위해 대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지연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 차이에 따라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 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 구조와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보장하기 위해 ‘순공사비’를 1.3~3.3%P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을 평가하는 낙찰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
전년 대비 사업체 수 1.4%, 매출 0.6%, 종사자 수 3.3% 성장에 그쳐 전체 산업 성장률 대비 사업체 수는 0.2% p 낮고, 매출액 2.4% p, 종사자 수 2.9% p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023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는 5,955개, 매출액은 11조 780억 원, 종사자 수는 74,858명이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국가 승인 통계인 공간정보 산업 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업체 수 84개 사(1.4%), 매출액 657억 원(0.6%), 종사자 수 2,372명(3.3%)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사업체 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 행정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일반 부문에서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각각 1위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건축 정책 이행도와 지자체 자체 노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9개 도중 1위에 올랐으며,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와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우수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 15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 선정 사례 특별부문에서는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하여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차질 없는 이주 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분당 중앙 도서관 인근 1.5천 호 등 총 7.7천 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 공급 보완 방안 마련 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방안'추진, 지자체 건의 사업은 상위 계획 반영 검토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의 흡수, 선 교통 후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 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은 총량적
12월 전체 회의에서 1,830건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총 25,57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 건설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DL E & C, 삼성 E&A, 두산에너빌리티,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유신엔지니어링 등 해외 건설 주요 기업 11곳의 부사장과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부사장 및 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건설 수주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일정 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업이 20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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